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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다음달 15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올해 공모는 주민주도형, 읍면 자치계획형, 청소년참여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주민주도형은 5억원 이내에서 1인당 1건, 사업당 최대 1억원까지 제안할 수 있다. 선정 사업 제안자에게는 괴산사랑상품권 5만원이 지급된다. 읍면 자치계획형은 읍면별 2000만원, 청소년참여형은 5000만원 이내다. 제안 대상은 생활 불편 해소, 주민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 등 다수 주민이 체감할 공익사업이다. 행사·축제성 사업,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들어갔다.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을 제시했다.이에 반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1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노동계는 '명백한 노동자 차별'이라며 반대했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천800만원으로 제조업 1억7천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다음달 20일까지 36일간 진행되며, 세종시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문은 세종교육청 누리집 내 주민참여예산제-설문조사 메뉴를 통해 참여하거나, 안내된 정보무늬를 활용해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설문 문항은 총 22개로 구성됐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인지도 △중·장기적 중점 예산
충남 천안시는 지난 19일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관계 공무원과 함께 현장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답사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접수된 ‘천안천 야간 보행환경 개선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위원들은 하천변 산책로의 조명 설치 필요 구간을 점검하고,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실효성과 공공성 중심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는 향후 주민참여예산
건설업계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대한건설협회는 어제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구조적 저성장 우려가 깊어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2027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건의했다.협회 관계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SOC 투자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현재의 경기 회복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야 한다”며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2027년이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올해처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이번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이 모두 반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위원 6명이 근로자 측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노사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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