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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논란이 컸던 종합부동산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해 정부안을 확정했다.당초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를 모두 현행 수준으로 되돌렸다. ISA 역시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관련 규제를 당초 개편안보다 완화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했던 규제 강화 방안을 한달 만에 사실상 원상복구한 것이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ISA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일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수정안에 따라 일반 ISA는 현행처럼 연간 납입한도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하면 최종 수정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세제혜택 계좌를 장기간 활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투자한도를 다시 쓸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에 적용하기로 했던 납입한도 이월 금지와 최대 10년 만기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기존 ISA의 만기 연장과 납입한도 이월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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