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검찰청이 1948년 설치 이후 78년 만에 해체된다.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하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오는 25일 처리되면 내년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선택적 수사·기소 관행은 국민 불신의 원인이었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김행금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이 권력 남용과 각종 비위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징계는커녕 윤리위원회도 열지 않고 수개월째 뒷짐만 지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천안시의회와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 취임 이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서 의정 혼란을 초래했다.취임 직후 인사권 전횡으로 직원들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지난 5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와 시의회 법인 카드를 이용해 사적 용무를 봐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안규백 신임 국방부장관을 접견하고, 대한민국 군의 정통성과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우 의장은 “안규백 장관은 64년만에 임명된 문민 국방부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사태로 실추된 군의 명예를 되찾고 국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는 데 있어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3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은 통수권자의 권한 남용과 일부 지휘관의 부당한 가담으로 인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지만, 군 내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려 최선을 다한 장병들을 잊지 말아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씨가 6일 오전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7세 경찰과 소방에...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최신기사
농협, 강릉 가뭄 피해 지역에 6억여 원 긴급 지원…성금과 생필품 전달
농협중앙회가 최근 심각한 가뭄 피해를 입은 강릉시에 총 6억여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시행했다.농협은 강릉시에 성금 4억 원을 전달했으며, 농업인들에게는 햇반과 식수 등을 포함한 생필품 1억 원어치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제공한 식수와 농업용수 1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 그리고 양수기 120대 사전 공급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이로써 농협이 강릉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집행한 전체 지원 규모는 6억 원을 넘어서게 됐다.강호동 회장은 이날 강릉시의 대파 농가 피해 현장을 직접
아이팟 클릭휠 게임, 54개 전종 복원 성공…디지털 보존 기술의 승리
애플이 2000년대 말 판매했던 아이팟 클릭휠 게임 54종이 디지털 권리 관리를 극복하고 전종 복원됐다고 8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오픈소스 플랫폼 깃허브에서 진행된 '아이팟 클릭휠 게임 보존 프로젝트'는 DRM을 우회해 게임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아이팟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계정을 가상 머신에 연동해 게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DRM이 걸린 게임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마스터 라이브러리'(Master library
에릭 트럼프 "디지털자산은 새 금융 인프라...韓 아시아 선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9일 UDC 2025에서 "디지털자산은 전통 금융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인프라다"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디지털자산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120일이 걸리지만, 암호화폐 담보 대출은 스마트컨트랙트로 즉시 가능하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안전하고, 더 투명하다. 이제 금융의 레일은 암호화폐가 깔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디지털자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의 자유를
구글, 정부 보안 요구 수용…국내 지도 좌표 정보 삭제·민감시설 가림
구글이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지도 서비스에서 좌표와 방위 정보를 제거하고 민감시설에 대한 가림처리를 실시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 가림처리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
성인 ADHD 진단 후 항우울제 사용 감소…연구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환자들은 진단 후 항우울제 사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사이포스트를 인용해 관련 내용을 전했다.핀란드 제약회사 오리올라의 연구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새롭게 ADHD 진단을 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처방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ADHD 환자들은 진단 전 항우울제를 다량 복용했지만, 치료가 시작되면 사용량이 급감했다. 이는 ADHD가 우울증·불안증으로 오진되어 항우울제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