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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질환을 앓는 70대 환자 두 사람이 같은 진단으로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한 사람이 국가유공자라면 연 7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15회에서 멈춰야 한다. 나이도 질환도 치료 방법도 같은데 상한선만 4.7배 차이가 난다.국가보훈부는 본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관리급여가 시행된 7월 1일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 2회, 연 최대 70회까지 보훈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거로 든 것은 환자 특성이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고령층 비중이 높고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555억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아직 일할 수도, 일할 나이도 아닌 아이들 몫이었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최대 1840만원에 달했다.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의 1인당 평균 소득 금액은 0∼1세 1470만원, 2세 1230만원, 3세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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