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공명이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9월 24일 오후 2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물품을 전달하고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서울공명이봉사단’은 서울시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2018년 8월 창단 이래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과 ‘소통, 희망, 참여’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전파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실현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영동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여원 상당의 김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세트를 받은 선거구민은 전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만 실시하고 있던 폐기 도서 무상배부가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백만 권 이상 많은 반면, 공공도서관의 보관장소는 제한적이어서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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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불법 사금융 피해자 1년 새 24배 폭증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못 갚으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한 대구를 기반으로 한 사채조직이 지난 11일 경찰에 붙잡히는 등 대구·경북지역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2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수는 1만6144명으로 2023년보다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1만1661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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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추석 연휴 시민 안전 위한 종합대책 빈틈 없이 이행해 달라”
경기 수원시가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수원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 중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종합대책은 ▲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 ▲ 이웃사랑 실천 ▲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 안전한 문화여가 지원 ▲ 공직기강 확립,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3~9일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반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53곳과 전통시장·대규모점포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건소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또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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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색연필로 그리는 세상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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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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