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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 불거진 주요 인물들의 세금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문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 측근과 가족 관련 소득세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국세청장의 원칙적 대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비자금, 대법 판결 면밀 검토 후 적의 조치”주목을 받은 사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29일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 딸이 지난해 결혼했음에도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최 수석대변인은 "작년 9월 웨딩사진 공개 시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감을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위원장에서 즉각 사퇴하고, 수사당국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2025년도 국정감사의 세 번째 일정으로, 주요 교육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한민고 특혜 의혹과 운영 비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민고 설립 과정에서부터 특혜 시비가 있었고, 이후에도 금품 수수, 부당 계약, 성 비위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위원은 “국방부 산하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립화 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급여위원회 제약사 로비 사건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약평위 위원장 선출 방식을 손보는 등 운영 규정을 과거로 회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심평원 약평위 로비 사건은 2017년 제약사가 심평원 약평위 위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공여, 특혜 제공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당시 심평원 약평위 상근심사위원 출신이었던 최모씨가 구속기소됐고 당시 상근심사위원이었던 김모씨는 불구속기소됐다.당시 심평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식 등 약평위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이 취약해 운영 규정을 개정해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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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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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장관 “한국의 전작권 전환, 훌륭한 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 국방 수장이 전작권 전환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29일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전투 현장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대표적 사례”라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한국이 주도적 역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 3.75~4.00%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로 낮아졌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기존 4.00∼4.2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금리 인하다.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다.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둔화 조짐과 물가 안정 흐름을 고려해 완만한 완화
신미숙 의원 "한미 소공인들, 글로벌 시장서도 성장하는 장 열리길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경기도, 공직자 사칭 물품대납 송금 피해 주의보 발령
경기도는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로 50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은 A건설업체에 농수로 개선 건으로 전화했다며 위조 명함을 보낸 후 접근했다. 사칭범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A 건설업체는 5750만 원을 송금했으며,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경기도종
'9.5조 원'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비 확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28일 보스턴에서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수석 부문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CSR상무와 만나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에는 당초 4조5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신세계프라퍼티는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9조5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5조 원 가량 투자 금액이 확대된 것이다.김동연 지사는 "국제테마파크는 화성과 경기도민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