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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1조원의 증액교부금이 감액되었다"고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문대림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특히 이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만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자연재해 대상에 이상고온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7월까지 약 20만 명의 해외입양인 기록이 민간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이관되는 가운데, 이관 과정의 윤리성과 국가 책임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기록의 주인인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과 존엄한 보존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사회, 해외입양인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
세수 감소, 법령 일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급격히 축소된 가운데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교육재정의 법적 지위 보장과 재정 안정장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과 2024년 2년에 걸쳐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제주교사노조는 최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돌봄청’ 신설 등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교사노조는 "김 교육감이 이날 제안한 돌봄청 신설과, 교육청이 발표한 '유치원 돌봄–노인일자리 아이돌보미 시범사업' 시행 계획은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환점이자, 국가책임 돌봄 체계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돌봄과 교육 업무 분리를 꾸준히 요구해 온 교사들의 오랜 목소리와 일치하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돌봄청’ 신설을 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다. 최민희 의원실은 지난 6월 울산 데이터센터 개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소버린 AI 기반 AI 주권국가 구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섦여했다.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25일 인공지능 산업의 공공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4법은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 총 4건이다.최 의원은 “AI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대응 방식이 핵심”이라며, “국가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위한 데이터 제공과 제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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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최대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는 2021년 6월 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023년 6월까지 운영했으며, 2022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2차 연장에 이어 현재 3차 연장도 신청한 상태다.올해는 다양한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4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유선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와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
파로스아이바이오, 김규태 호주법인 공동대표 자사주 추가 매입
윤정혁 대표 이어 자사주 추가 매입…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글로벌 진출 확신인공지능 기반 혁신 신약개발 전문기업 파로스아이바이오는 호주법인 공동대표이자 BD 담당임원인 김규태 CBO가 윤정혁 대표에 이어 자사주 1만2500주를 장내 매수해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
떠나는 조태열, 尹 계엄에 "상상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절대 고독의 의미 절감"
12.3 비상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면서, 절대 고독의 의미를 절감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집중"포부 밝혀
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기고)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의 문을 열면서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가 지난 7월 8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청년들의 보금자리로 발돋움을 시작하였다. 기존 청년다락 2호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으나, 평생학습관 건물 내에 있었으며 공간도 비교적 좁아 활용도에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도와 시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지원으로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가 시청 근처이면서 중앙로터리 부근인 접근성 좋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센터는 월~금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해당 시설에는 쾌적한 회의실과 상담실, 노래·춤 연습실인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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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간담회 참석한 이 대통령, SPC에 날카로운 질문 세례
이 대통령은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공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 김범수 SPC 삼립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를 퍼부었다.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각종 산업재해 관련 정부의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강조해왔다. 이날 SPC 사업장을 찾은 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 원인과 대책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으로 어린 시절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왼쪽 팔이 찍히는 사고를 당
[PNC 2025] 한국 대표팀 "우승 가능성 85%↑"
한국 배틀그라운드 대표팀이 'PUBG 네이션스 컵' 대회 우승 가능성을 85% 이상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 팬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당부하며 좋은 결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한국 대표팀은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NC 2025' 파이널 스테이지 1일차 경기에서 치킨 1회 및 순위 포인트 28점, 킬 포인트 42점을 획득하며 누적 토털 포인트 70점으로 선두와 큰 차이 없는 2위를 기록했다. 특히 현장을 찾은 홈 팬들에게 8킬 치킨을 선물하는 등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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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농작업자의 휴식·건강권 강화를 위한 기본 수칙 준수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26일 농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