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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KT 이동식 AI 교육 플랫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서 수상
KT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프라이즈 2026' 시상식에서 이동식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KT AI 스테이션'이 정보·지식 접근 부문 챔피언상을 받았다. WSIS 프라이즈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주관하는 정보사회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전 세계에서 출품한 1595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올해 국내 수상자는 KT가 유일하다.12일 KT에 따르면 이번에 수상한 AI 스테이션은
이집트 국가여성위원회(NCW) 여기종 현장 견학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7월 7일 이집트 국가여성위원회를 대상으로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 강화 연수생들을 위한 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이 주관하는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3차 연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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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2% 뛰고 엔비디아 7% 상승…시총 1위 다툼 재점화
애플이 17일 장중 한때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장 초반 엔비디아 주가는 약 3% 하락해 시가총액이 4조8400억달러로 내려왔고, 애플은 4조8800억달러 안팎을 유지하며 잠시 앞섰다.이후 주가 흐름이 바뀌면서 두 회사의 순위는 다시 뒤집혔다. 이날 두 기업은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두고 장중 엎치락뒤치락했다. 올해 들어 두 회사의 주가 흐름은 뚜렷하게 갈렸다. 애플은 연초 이후 22% 상승했다. 투자자들이 애플의 AI 전략과 자본지출 모델
시진핑, AI 자립 강화 주문…트럼프는 대중 관세 공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분야로 키우고 기술 자립을 강화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의 관세 문제를 비판했다.시 주석은 AI를 새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AI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의 자립 역량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시 주석은 AI 발전에서 자립·자강을 강조했다. AI를 국가 발전 전략과 연결해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
박지원 "천하재일 베짱맨 장동혁, 체통도 없이 연일 최하급 비속어정치에 역겨움이 전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천하재일 베짱맨"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며 제1야당 대표의 체통도 품격도...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암호화폐는 구제금융 대상 아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암호화폐 업계가 위기에 빠져도 연준이 구제금융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16일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14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다.질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판론자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했다. 셔먼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머니마켓펀드를 지원한 것처럼 디지털 자산 기업에도 연준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워시 의장은 이에 선을 그으며 암호화폐를 포함해 누구도 구제하는 일에 나서
[신동립 잡기노트]박대종 ‘세종의 비밀코드’ 풀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은 ‘훈민정음’이다. ‘한글’은 훈민정음과 문자 체계가 같을까. 대종언어연구소 박대종 소장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던진 질문이다. 당연하다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