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민주당이 입법 강행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3일 거친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7월 31일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범죄자들만 살판나는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했다.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후 가장 큰 전환점에 섰다.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 기소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후보는 14일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조작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조작을 통해 기소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공소 역시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조작 여부를 언제 확정할 것인지를 놓고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인기기사
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남해안에 800mm 비, 거제·통영 학교 침수 피해 속출
광복절 연휴 동안 남해안에 약 800㎜에 이르는 비가 쏟아지면서 거제와 통영에 있는 학교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경남교육청이 17일 오전 7시 현
뒷문 단속에 실패한 NC, 두산에 ‘역전패’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두산 베어스와의 3연전 첫 경기에서 뒷문 단속에 실패하면서 역전패했다.NC는 18일 창원NC파크에서 두산과의 경기에서 6-4로 졌다.NC
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최신기사
106개국 1만1000명 대구 집결…마스터즈육상 막 올랐다
22일 오전 대구 육상진흥센터 일대에서 펼쳐진 10km 로드경보를 시작으로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열전 13일의 막을 올렸다.전 세계 106개국, 1만1000여 명의 선수 및 동반인들이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날부터 9월 3일까
대구 - "2028년 총선 지역정치권 바닥민심 요동!"
대구 달서구 지역 주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원진 지지모임 창립 발대식이 달서구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역 주민과 국민의힘 당원 등 약 90여 명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해 조원진 전.국회의원을 지역의 대표 정치인으로 지지하고, 향후 국민의힘과의 통합 및 복당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모임이
의성 예술인 18명, 장르 넘어 ‘문화예술 연결망’ 구축
“금속공예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지역 예술인을 섭외하려 했지만 적합한 작가를 찾아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김현주 안계미술관 관장이 22일 들려준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한 장면이다.김 관장은 전문성과 교육 경험을 갖춘 금속공예 작가를 의성에서 찾으려 했지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93.1%' 압도적 찬성
강경숙 국회의원이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2일 오후 4시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강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최종 확정했다.
강 신임 위원장은 이날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로부터 93.1%의 찬성표를 얻었다.
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그동안 전북
포항스틸러스, 부천FC에 0-3 완패...반등 실패
포항스틸러스가 부천FC에 0-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반등에 실패했다.포항스틸러스는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24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