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란 주도 않고, 계엄 해제 주재" 12·3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
전북도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부 문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방송 등을 통해 이미...
국방부가 민간단체인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방산전시회의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불허하자, 육군협회 측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5일 방산전...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선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현행 헌법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39년 만의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관련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 여성단체가 성평등한 선거캠프를 구성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 후보들은 성평등한 선거캠프를 만들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 여성과 성평등이 빠르게 지워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며 "12·3 계엄 사태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이어 "제주도는 타시·도에 비해 성평등 정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 진보당 정근효 후보는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연동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전폭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정 후보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겨울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광장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의 진짜 주인은 특권을 누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임대료를 걱정하는 자영업자와 아이 돌봄에 애쓰는 학부모,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 속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와 청년들”이라며 “주권자가 움직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하며 국민의힘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 전 실장의 보궐선거 공천 문제와 관련해 “보편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지방선거의 어려운 상황 속에 민주당에 공격 빌미를 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당시 비서실장으로 최측근에 있었던 인사가 선거에 나서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이 이런 부분을
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2일 밝혔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당 지도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이어 “지난 12·3 계엄 이후 1년 6개월간 이어진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우리가 짊어졌던 멍에와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당 지도부를 향해 “보편성과 상식에 기반해 판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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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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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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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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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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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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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실무부터 제대로” 대구 북구, 주민참여예산 공무원 특화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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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5월 14일 15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동장, 동 행정팀장 및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참여예산 공무원 특화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 김영숙 센터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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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저작재산권자 시각장애인 등 위한 대체자료 디지털 형태 제공 의무화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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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을 받은 저작재산권자는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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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2026년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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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지난 5월 13일, 북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위기 청소년을 발굴 및 보호·지원하고자 『2026년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지역 청소년 현안 문제 사례 공유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 활성화 방안 모색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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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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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경 중구 중산동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이 숨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호텔 직원이 청소를 위해 객실에 들어갔다가 욕조 안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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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지역자활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통합교육 실시 ‘슬기로운 어르신 생활을 위한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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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고령지역자활센터는 5월 13일 쌍림면 산주리 마을회관, 15일 덕곡면 예마을 대강당에서 맞춤돌봄 어르신 총 4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의 기본 권익을 위한‘노인인권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무더위를 대비한‘여름철 건강관리’와 실생활에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