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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군·경이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이른바 ‘계엄 사태’ 당시 불거졌던 국회 무력화 논란과 위헌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법제화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에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즉시’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 ▲계엄 중 국회의원·직원 국회 출입 통제 금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김용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입당하겠다고 하자 "전한길씨를 비롯한 계엄 옹호 세력의 국민의힘 입당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계엄 옹호 세력의 입당을 즉시 거부하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전 씨를 비롯한 계엄 옹호 세력이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도록 결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민의힘은 헌법정신을 지키는 건강한 보수정당"이라며 "전씨를 포함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쯤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그는 취재진의 "계엄 해제 방해와 관련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 있나", "드론작전사령부와 직접 소통한 사실이 있나"는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특검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계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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