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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이 10월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1일 오후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4·3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앞서 4.3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4회 회의를 열고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 일부 문화 콘텐츠 등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4·3 왜곡 발언과 혐오 선동을 강하게 규탄하고, 4·3 허위사실 유포 및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이후에도 지역 관광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Post-APEC,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상정·처리됐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Post-APEC,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새종시의회의 ‘담배회사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임채성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은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용을 담았다.또 소송의 판결이 담배의 위해성과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4표, 반대 11표로 원안 가결했다.이 결의안은 30년 넘게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떠안으며 환경적 피해를 감내해 온 인천의 '환경 주권 회복'과 '책임 있는 자치 행정 실현'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는다.이번 결의안은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매립지의 80% 이상이 인천 관할임에도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분산된 불합리한 구조를 개
거제시의회가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거제시 개최 촉구 결의안’을 16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박명옥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착공식을 철도의 시·종착역인 거제시에서 개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총연장 174.6km, 총사업비 약 6조 7천억 원 규모의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완공 시
동대문구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선 의원과 김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이후 지역 발전의 동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서울시의 조속한 사업 재추진과 동대문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시는 지난 2019년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도서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동대문구 전
용산구의회는 10월 21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이미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도시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와 2030년 전국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결의문에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의 구정 핵심 과제화 ▲분리배출 체계 고도화, 재사용 확대, 첨단 관리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대책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정해권 의장은 이날 제안 셜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재정·인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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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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