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위헌이자 불법"이라며 멈춰줄 것을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9일 오후 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친김에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천안지청은 5일 천안지청 중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 천안 동남·서북구 및 아산선거관리위원회, 천안동남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전 임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증선위 조사결과 C는 상장회사 A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며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인 자회사 B의 면역세포 치료제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승인을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11월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로 CFD 매매 방식과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박상용 검사가 20일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법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두고 한 말이다.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을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위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제1야당 없이 민주당 주도로 특위가 개문발차한 것이다.국정조사 특위 조사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정부 고위관계자의 검찰 관련 발언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해당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인사가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 출연해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복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장 씨는 방송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고위급 정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당의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동시에 검찰·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하고,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6월 3일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방선거 승리가 당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
현대백화점이 전국 점포에서 대규모 팝업 행사를 열고 봄 시즌 고객 유치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전 점포에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2030세대와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층의 취향을 반영해 170여개의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마리끌레르’ 팝업이 열리고, 판교점에서는 서브컬처 게임 ‘트릭컬 리바이브’가 운영되며, 목동점에는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가 들어선다.점포별 특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K패션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충북 청주시는 집중호우·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 관련, 오는 5월 14일까지를 사전대비 대책 추진 기간으로 운영한다.올해는 읍면동 중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읍면동장에게 주민대피 명령권을 부여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상습 침수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을 전수조사한다.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주민 대피지원단과 연계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교육·훈련을 강화한다.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공간 등 유형별로 구분
정읍시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00인 미만 중소기업 소속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9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이번 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여건이 열악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줘 휴직을 망설이는 아빠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관내 100인 미만 사업장 남성 근로자다. 신청일 기준 본인과 자녀가 모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