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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착공하지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건에 대해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이다.제주시는 미착공 건축주에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관할 구역 내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이번 정비 대상은 법정 기한 내 착공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축물과 착공신고 이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준공 건축물 총 78건이다.현재 해당 현장의 실제 공사 착수 여부에 대한 확인과 1차 의견조회가 마무리한 상태로 오는 28일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주가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한다.청문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제시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경기 회복과 주거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신규 개설도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일부 허용한다.또한 공동주택 채광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높이를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2배에서 3배까지 허용하고, 부지내 인동간격도 높이 1배에서 0.8배로 완화된다.컨테이너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저장시설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고,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대
김해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건축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상담반은 시청 방문이 불편한 읍면 주민들을 위해 건축직 공무원과 지역건축사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전화 상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건축법규 적용, 건축허가 절차, 빈집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지난 3분기 상담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실질적인 상담이 많았으며, 주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경기 회복과 주거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를 위해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이번 입법예고안은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우선 신규 개설도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일부 허용한다.또 공동주택 채광확보 기준을 완화해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높이를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2배에서 3배까지 허용하고, 부지내 인동간격도 높이 1배에서 0.
제주시는 2025년 하반기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이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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