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기본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건강보험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일반인이 돈을 투자하여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을 말한다.일명 사무장병원이다.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 사기 행위, 불법증축 등 시설안전 미흡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되면서 건강보험 수입이 92조 9,9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율 7.09%는 내년 7.19%로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87조 7,118억 원이던 보험료 수입은 내년 5조 2,844억 원 증가한 92조 9,9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최신기사
한림대, AI 교육혁신 연합체 'KELI' 출범… AI 교육 미래, 'AI 캠퍼스 연합' 비전 제시
한림대학교는 30일 교내 캠퍼스라이프센터에서 ‘KELI 국제 심포지엄 및 발대식’을 열고, 대학과 산업의 벽을 허물어 AI 기반 교육 혁신을 선도할 개방형 연합 ‘K-University AI Edutech and Learning Initiative’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제시할 국가적 협력체의 등장을 알린 것이다.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는 KELI는 단일 대학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AI 교육 시스
강원대학교 RISE사업단, '2025 산학연협력 EXPO' 참가
강원대학교 RISE사업단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된 '2025 산학연협력 EXPO'에 참가해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우수 산학연협력 성과를 소개했다.'2025 산학연협력 EXPO'는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했으며, 이번 엑스포에는 전국 357개 기관이 참여해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
"호남의병대장 '전해산 장군' 아십니까?"…장수군 성균관유도회 '추모 제례봉행'
"호남의병대장 '전해산 장군'을 아십니까?" 전북자치도 장수군 성균관유도회 번암지회가 지난 29일 전해산기념관 내 사당에서 '제115주기 호남...
LG 트윈스, 한국시리즈 4회 우승으로 ‘다승 부문 공동 5위’ 도전
한화 이글스와의 한국시리즈에서 3승1패로 앞선 LG 트윈스가 두 가지 기록에 도전한다.만약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하면, 4번의 통합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