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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2일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국내 계열회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위가 주식의 처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처럼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금지 규정 대상이 국내 회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사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하나금융그룹은 9일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하나금융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여중협 道 행정부지사 지난 12일, 화천군의 생활실내체육관 조성 현장과 화천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도내 재난 및 사고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여 부지사는 현장에서 시설 개요와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직접 시설을 둘러보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요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했다.화천 생활실내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3,685㎡ 규모로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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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갑작스런 이란 공습으로 중동전 발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해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10만5000달러대에서 지지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향후 랠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부 알트코인은 하락 속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 이후 10만3000달러 아래로 하락했지
계속 교배를 해도 임신이 안 될 경우엔 수캐의 정충 검사는 물론 암캐의 건강 검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교배 적기는 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은 10~13일째가 좋다. 수캐나 암캐 둘 중 한 마리가 교미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보다 잘 될 수 있다.낯선 상대라면 먼저 익숙해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암캐는 교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 수캐의 다리를 장난으로 물기도 한다. 수캐가 암캐를 살펴보려고 냄새를 맡는다든지 핥으면 암캐는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로 일어서서 꼬리를 한쪽으로 치운다.수캐가 암캐 위로 올라타 앞발로
울주군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한 ‘2025년 상반기 운전면허교실’이 실기시험 응시자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로 마무리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울주군의 위탁을 받아 시행 중인 가족센터의 대표 교육 사업 중 하나다.운전면허교실은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약 두 달간 운영됐다. 교육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베트남 출신 9명,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각 1명이 참여했다. 이 중 실기시험에 응시한 10명 전원이 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
부산 서구 서대신3동은 12일, 제2기 어린이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12명의 어린이 자치위원을 위촉하였다.어린이 주민자치회 사업은 어린이들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지역 활동에 참여하며, 마을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공한수 서구청장은 축사에서 “어린이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양창환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장도 “아이들이 마을을 함께 꾸려가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지난 12일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군’에서 자연유산 돌봄 활동을 수행했다.이 날 작업에서는 진입로 돌담 주변에서 자란 대나무와 덩굴식물을 제거하고, 주차장과 돌담 사이에 흘러내린 돌과 토사를 정리했으며, 곰솔 주변 및 주차장과 탐방로 전반에 걸쳐 풀깎기를 시행했다.예로부터 제주에서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제를 지냈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산행이 힘들 때는 산천단에서 제사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제단 주변의 곰솔을 신성시 여겨 잘 보호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곰솔의 수령은 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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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 최종 압축… ‘이재명 변호사’ 이승엽도 포함
대통령실이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 등 세 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세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정해 대통령이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명을 무효화했다.오 부장판사는
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당진시,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
당진시 해나루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일 합덕읍 신리 211-1번지 일원에서 조합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를 개최했다.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연회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발맞춰 논콩 재배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통한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이정삼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 중앙회장, 이덕준 한국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장 등 관련 단체 임원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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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출산 친회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폭넓은 지원
강원 고성군은 출산 친회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들에게 임신주수별 영양제, 출산용품 등을 지급하고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출산 장려 지원사업으로, 임신중에는 임신부 영양제를 주기별로 지원하며, 임신 28주 이후에는 5만 원 상당의 신생아 선물 세트를 지급한다.또한, 임신부요가, 아기용품 만들기 등 임산부 건강교실도 분기에 나누어 접수·운영한다. 출산 후에는 유축기를 최대 6개월간 무료 대여하여, 신생
횡성군 드림스타트, '부모교육 아카데미 3기 프로그램' 진행
횡성군 드림스타트는 14일, 오전 9시 30분, 청소년수련관 2층 강의실에서 ‘아는 만큼 보이는 아이’를 주제로 부모교육 아카데미 3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날 첫 번째 강의로 강원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상욱 관장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나 행동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따뜻한 양육이 아동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등을 사례 중심으로 전달한다.이어, 코웨이브문화교육컴퍼니 이상경 대표가 시각예술과 정서회복이 결합된 샌드아트 교육과 퍼포먼스를 펼쳐, 교육에 참석한 20명
강원특별자치도, 농촌공간정비 국비 공모 1·2차 연속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에서 화천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선정으로 도는 지난 1차 공모에서 화천 하남면 원천지구에 이어, 2차 공모에서도 화천 간동면 간척지구가 연속 선정됨에 따라 농촌다움 회복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과 농촌다움 회복을 목표로, 악취·소음 유발, 오염물질 배출 등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유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그 부지를
중국 대륙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번화」가 6월 3일부터 TVB에서 방송 확정!
유명한 영화인 왕가위 가 감독 및 제작을 맡은 첫 번째 드라마 「 번화 」는 6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TV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