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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물가·임금 오르는데 과표는 제자리…직장인 稅부담↑"

물가와 명목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최하위 과표 구간인 6%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줄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10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하위 과표 구간이 일부 조정되기 전인 2022년까지 과표 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0년 6%의...
국세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지난 5년간 3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질적인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건수는 모두 358건이었다.이 중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45명으로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올해 1∼6월까지 6명 등이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8일 서울시립대할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대주제로 투자진출 기업의 세무전략, 트럼프 관세정책과 한국기업의 이전가격 대응전략, 국제 세무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글로벌 최저한세와 한국기업 대응 전략 등 4개의 관련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트럼프 2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리스크 대응 포인트를 한 번에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세무학회는 밝혔다.아울러 이날 학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요넥스 배드민턴단이 5일 부산 강서체육공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북선발을 게임스코어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서울선발로 출전한 요넥스 배드민턴단은 1라운드에서 전북을 3-0으로 완파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이어 2라운드에서는 국가대표 주전급 선수들로 구성된 강력한 우승 후보 부산을 상대로 접전 끝에 3-2로 승리했고, 준결승에서 경기선발을 3-1로 제압하며 결승 무대에 올랐다.결승전은 풀세트 접전을 벌인 치열한 승부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파견 최재혁
지난해 국내 5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 현행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다.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
16일 오전 유튜브, 유튜브 뮤직 대다수 기능이 먹통이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원주시와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14일,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공연장에서 ‘제3회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시민의 주민자치 참여를 확산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첫 단독 기념식으로 진행돼 주민자치의 의미를 한층 더 높였다.이 자리에서는 주민자치대상 시상식과 모범 주민자치위원 표창이 진행됐으며, 주민자치대상 최우수상은 무실동이, 우수상은 문막읍과 봉산동이, 장려상은 귀래면·단구동·학성동·반곡관설동이 수상했다. 또한 지역 주민자
넷마블은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 ‘신의 탑: 새로운 세계’에서 원작 스핀오프 웹툰 ‘우렉 마지노’와의 두 번째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스핀오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에블린’이 SSR+ 등급 신규 동료로 합류했다. ‘에블린’은 원작에서 전략적인 판단력과 뛰어난 전투 실력을 갖춘 선별인원으로, 게임 내에서는 적의 공격 속도를 늦추는 패시브와 높은 생존력을 지닌 탱커형 캐릭터로 구현됐다.넷마블은 에블린 출시를 기념해 오는 29일까지 ‘스핀오프 이벤
경상북도는 15일 경주힐튼호텔에서 ‘세계경주포럼’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외교, 정책, 문화, 학술, 과학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및 포럼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해 ‘세계경주포럼’의 미래 방향을 공유하고, 추진 의지를 다졌다.이번 자문위원회는 국제교류, 문화산업 2개 분과로, 공동 위원장인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과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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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주중 한국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외교부는 16일 노 대사를 임명하는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1월 정재호 전임 대사가 이임한 뒤 약 9개월째 공석 상태였다.노 대사는 곧 현지에 부임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예정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일정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이번 노 대사의 발탁은 그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 수교를 맺는 등
대형 로펌 위성 세무법인이 국세청 출신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종의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로 전관들의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으로 모두 국세청 퇴직 이후 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해당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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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이 지난 1일 ‘2025 양성평등 정책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의식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14일 인천시의회에서 만난 장 의원은 “성평등 정책은 특정 성별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사회의 공정한 구조를 세우기 위한 기본 인권의 문제”라며 “성평등이 보장되어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의정활동 내내 성평등은 복지가 아닌 권리 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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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사업’에 대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은 15일 제4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주요공약 사항인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사업’에 대한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오영훈 도지사는 임기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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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재석 해양경찰관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 경사와 같이 파출소에서 당직을 섰던 인천해양경찰서 전 팀장 A경위가 구속됐다.  16일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 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인천지검 전담수사팀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
엔비디아가 들었다 놨다 해온 AI 칩 시장 판세를 흔들려는 도전자들 공세가 만만치 않다. 특히 AI 모델이 사용자 질의에 반응하도록 하는 프로세스인 AI 추론를 지원하는 칩을 놓고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오픈AI를 포함해 주요 AI 모델 개발사들은 그동안 AI 모델 완성도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해왔다. 그러다 보니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고가 AI 칩 수요가 급증했다. AI 개발사들은 비싸더라도 성능이 좋은 엔비디아 GPU를 우선 투입했다. 도전자들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엔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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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선에서 살아남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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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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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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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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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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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리더십 강화 나선 SK온…이석희 CEO "연구 중심 문화 확산"
SK온이 미래기술원 학술대회를 열고 기술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회사는 이 자리를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지식 교류의 장으로 활용해 연구 중심 조직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SK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기술원에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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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튜브·유튜브뮤직, 16일 오전부터 '먹통'… 영상 재생 안 돼
16일 오전 유튜브, 유튜브 뮤직 대다수 기능이 먹통이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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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그린파워, 1.1GW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 확보…원전 정비까지 ‘풀라인업’ 구축 착수
금양그린파워가 풍력·태양광·연료전지에 이어 원전 정비사업까지 진출하며 ‘그린에너지→뉴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16일 금양그린파워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금양그린파워에 대한 투자의견을 ‘BUY’, 목표주가를 2만 원으로 제시하며 “하반기부터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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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에 칼 빼든 정부, 서울·수도권 전면 규제 돌입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과 경찰청은 자금출처조사와 불법 거래 단속을 확대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감독기구 신설도 추진한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합동브리핑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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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I 반도체 드림 버스’ 이천시에 전달
SK하이닉스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반도체 산업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AI 반도체 드림 버스’를 제작, 15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이천사동초등학교에서 전달식을 열었다.이번 사업은 SK하이닉스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기금으로 추진됐으며, 이천지역 학생들과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반도체 교육·전시 프로그램이다.‘AI 반도체 드림 버스’ 내부는 실제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듯한 몰입형 공간으로 꾸며졌다. 버스 안에서는 반도체의 기본 원리와 제조 공정, 진로 성향 검사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