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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크라운제과가 원재료 가격 안정과 스낵 라인 신제품 생산 계획에 힘입어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백준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크라운제과는 주가수익비율 추정치가 6.1배로 업종 내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며 "성장성과 매출 정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백 연구원은 "향후 크라운제과는 대부분의 신제품을 스낵 라인에서 생산할 예정이며, 스낵은 다른 제품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스낵의 영업이익율은 15~18% 정도로 비스킷류 5~7%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오는 12일과 18일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12일 오후 1시 20분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18일 오후 1시 20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 각각 진행된다.교육 내용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
경기도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어귀촌 희망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농어민 기회소득을 확대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경기도 귀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188억 원 투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도는 최근 정체된 귀어귀촌인 신규 유입 확대를 목표로 ▲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 귀어귀촌 홍보 강화 ▲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 ▲ 살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도는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해 귀농어민 등에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인천시가 강화남단 1단계 경제자유구역 추진 면적을 당초 10.03㎢에서 6.32㎢로 대폭 줄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키로 했다.시는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 지정 열람 공고’를 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법적 절차다.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는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일원 6.32㎢,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사업기간은 2025년~2035년,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 사업비는 약 3조2,000억원이다.이처럼 강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되는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절차 적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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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성공한 정책은 시장 움직여...성과 확산해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9일 제주도의 혁신 정책들이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자평하며, 주요 정책들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6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행정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잘 세우고 실행했더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제주도가 올해 처음 개최한 '2025 제주 AI 국제필름페스티벌'이 예상을
경기도, 188억 원 들여 귀어인 신규 유입 지원 등 귀어귀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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