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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액체납자 재산 압류 후 공매 실익 여부 등 판단 없이 장기간 방치

국세청이 소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공매 실익 여부 등 판단 없이 장기간 방치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 공매 실익 여부 등을 미리 판단하도록 하면서,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고, 실익이 있는 경우 1년 내 공매공고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감사원이 국세청의 소액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압류해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만7545건이 공매 등 절...
올해 세무사 2차시험을 7월 18일 실시한다고 지난해 12월 5일과 22일 Q-Net을 통해 공고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뒤늦게 공무원 7급 1차시험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8월 15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세무사 수험생과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발끈하고 있다.1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같은 날 두 시험을 모두 치르는 수험생들의 민원을 이유로 세무사 2차시험을 8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시험일정 조정에 대해 세무사시험 또는 공무원시험만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일정 조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KB국민은행은 4대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을 위한 ‘당신의 연금에 금을 더하다! 연속 수령으로 황금 박스 오픈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번 이벤트는 KB국민은행 입출금계좌로 4대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이벤트 기간 중 4대 공적연금 최초 수령 시 자동으로 응모되며, 연금을 연속 수령하는 개월 수만큼 경품 추첨권이 지급된다.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는 골드바 3돈이 제공된다. 2등 10명에게는 국민관광 상품권 100만원, 3등 100명에
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1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개최했다.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세관역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2.10.28. 창립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홍익대 민회수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연구위원, 서원대 김재식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1월 21일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여 지역 인사, 주민들이 함께 첫 삽을 ...
15시간전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는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되며, 축산물 가공업소와 식육 포장처리업체, 축산물 판매업소 등 도내 290곳이 대상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 축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의 Austin Community College를 방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주요 교육·학생지원 시설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기항공고의 항공 특성화 교육과 연계한 해외 연수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항공고 학교운영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협의회에는 경기항공고 국제교류 담당교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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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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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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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S부터 픽셀4까지…2026년에도 생존한 올드폰은?
최신 기능을 갖춘 신형 스마트폰 대신 구형 빈티지 모델을 찾는 소비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비용 절감이나 레트로 디자인, 특정 기능 선호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구형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단연 '보안'이다.지난 15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2026년 시점에서 실사용이 가능한 구형 스마트폰의 기준을 분석해 보도했다. 핵심은 보안 업데이트와 운영체제 지원 여부다.우선 '새 제품' 상태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모델로는 애플의 아이폰12가 꼽혔다.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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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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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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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미국에 신규 제련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윤범 회장이 클락스빌 기존 제련소 부지에 남은 잔여 금속을 활용해 아연·구리·납·은 등 30억달러 규모의 금속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현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클락스빌 제련소를 인수해 현지 제련소를 구축을 추진 중이다.최 회장은 인터뷰에서 해당 사업 부지에 이미 아연, 구리, 납, 은, 게르마늄 등 주요 금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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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학 전 경상일보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께 울산 동구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고인은 부산공업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했다.영남상가 대표이사, 금강화학 대표이사, 울산청년회의소 회장, 성진건설 회장을 역임했고 1992년 경상일보 비상임 이사를 역임했다.이후 제5대 경상일보 대표이사, 경상일보 비상임 감사·이사, 경상일보 제12대 대표이사에 이어 2010년 경상일보 회장을 지냈다.유족으로는 부인 전만숙씨, 딸 최효선·최윤영씨, 사위 최용성씨가 있다. 빈소는 동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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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22일 두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순걸 군수와 최길영 군의장 및 시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두동면 새해 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울주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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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오전 11시, 춘천시 동면 스카이컨벤션 컨벤션홀에서 2026년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도의원 49명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간부와 관계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의원총회는 2025년도 의정활동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해, 2026년도 주요 의정시책과 의사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현장 즉석 요청 안건을 중심으로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도민과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새해를 맞아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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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 우와장창 대표는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적십자 희망나눔성금 2000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운동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