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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국토부 탁상행정 도마위

가설구조물 설계 변경 개정이 헤프닝으로 마무리되며 정부의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아니면 말고~’식 정부에 비판이 쏟아진다.지난 2024년 말 국토교통부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은 설계자가 거푸집·비계·동바리까지 모든 가설구조물을 설계, 기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높이 31m 이상 비계 등 특정 조건의 가설구조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가시설 설계기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모든 가설구조물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는 것으로 모든 설계사는 거푸집, 동바리, 비계를 구조검토하고 도면을...
산림청은 최근 제주에서 확산되고 있는 덩굴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지역 ‘산림안전 및 덩굴류 제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김인호 산림청장,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공무원, 숲가꾸기패트롤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해 제주 산림 보전을 위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여름철 폭염 등 기후재난 심화로 덩굴류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수목 생육 저해 ▲산림훼손 ▲생활권 및 자연문화유산 위협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이상진 청장은 5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신풍동 대기환경측정소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제7차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대기환경측정소의 미세먼지 측정기기 운영·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원시 팔달구 소재 신풍동 대기환경측정소는 경기도 지역 종합대기측정소로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다.이상진 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정확한 측정자료가 안
한국풍력산업협회가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과 범정부 '육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 출범을 환영한다는 환영문을 냈다.이번 전략은 그동안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계통제약, 불확실한 제도 환경 등으로 인해 정체돼 온 국내 육상풍력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풍력협회 측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돼 있어 고지대 풍황을 활용한 육상풍력 발전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연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연말을 맞아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주택을 찾아 겨울맞이 김장 김치 나눔을 진행했다. 전달식은 3일 서울 성북구 장월SH빌에서 진행됐으며, 황상하 사장 등 임직원 자원봉사자 30여 명, 단지 관리사무소, 노인정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김치 나눔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사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입주민 중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가정 등 1,16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SH는 약 10t
중부발전이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 대외 변수로 급변하는 국제 LNG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에 나섰다.한국중부발전은 어제 통영에코파워와 ‘경제적 LNG 도입 및 수급 안정성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액화천연가스 직도입 발전기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전력시장 여건을 고려해 양사가 연료비 절감과 수급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사는 앞으로 LNG 도입 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전략적인 현물 공동구
하이멕, 창립 60주년... 창업주 경영 60주년 앞두고 지정 ‘의미’ 강조기계·전기통신·소방방재 설비설계부터 PM&CM, 친환경 컨설팅 등 통합 솔루션 제공 통합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하이멕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제10회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10개 기업 가운데 비제조업 분야 기업은 하이멕이 유일하다. 선도적 기술 도입, 업계 동반 성장 기여, 설비 인재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대한민국 설비 엔지니어링 업계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결과로 해석된다.하이멕은
13시간전
인천광역시는 2026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 8,697억 원보다 6,03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최초로 6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사업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1,405억 원, ▲인천발 KTX 1,142억 원, ▲서해5도 종합발
15시간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우수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선정,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가축에서 항생제 내성 현황을 파악하고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2008년부터 시작됐고, 검역본부와 전
지방 이양 시 예산·성과 파악 안돼…“공익사업, 중앙정부 사무 재정립 필요”친환경·경축순환·유기질비료 산업 기반 취약…“농가·축산·환경 도미노 붕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예산과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공백’과 함께, 친환경 농업과 경축순환 구조, 유기질비료 산업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기질비료 사업의 궁극적 수혜자가 농지와 국가 환경인 만큼 단순한 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자살사망자의 95.1%는 자살 경고신호를 보이지만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심리부검이 실시된 전국 1,250건의 사례 중 도내 자살사망자 2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작용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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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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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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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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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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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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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 MICE 유치설명회 및 팸투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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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관광개발공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강릉 MICE 유치설명회 및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2026년 강릉컨벤션센터 개관을 앞두고 국내외 MICE 행사 유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주요 PCO 실무자들이 참석해 강릉의 MICE 경쟁력을 직접 체감했다.참가자들은 강릉의 MICE 인프라 및 MICE 유치 지원제도 등을 공유받았으며, 호텔․유니크베뉴 등 MICE 베뉴와 관광․웰니스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강릉의 실질적 행사 개최 가능성을 확인했다.이번 행사는 강릉의 MICE 산업 위상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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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겨울정원 감성 12월 수목원 전시·체험·이벤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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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는 12월 한 달 동안 일월·영흥수목원에서 시민들이 겨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일월수목원에서는 겨울 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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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 상반기 청년행정체험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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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2026 상반기 수원시 청년행정체험’에 참여할 청년 121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청년행정체험은 취업을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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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의장 "시민들 의견 듣고 사업 성공 위해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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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8일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시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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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KTX-이음 증편을 위해 강릉선·동해선 연내 증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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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개통 이후 인기 노선으로 자리 잡은 강릉선과 동해선의 KTX-이음 증편을 위해 김진태 지사는 12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연내 증편 추진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강릉선 KTX는 2017년 12월 개통 이후 서울에서 강릉·동해까지를 연결하는 동해안권 핵심 고속철도로 자리매김 했으며, 현재 평일 왕복 20회, 주말 왕복 30회를 운행하고 있다. 일평균 16,600명 수준이며, 연간 60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전국 단위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