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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현물출자자산의 양도금액은 그 대가로 받은 취득주식의 시가에 의해 산정하여야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64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원고는 스위스에 소재한 자회사인 B회사의 지분 75% 및 C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11.24. B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C회사 발행주식 9,000주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B회사 발행주식 27,555주을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만7천 세무사 회원과 6만8천여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택근무의 확산과 1인 세무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사랑 웹 버전’을 12월까지 개발해 회원사무소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13년부터 세무사회에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유지보수를 맡아온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클라우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5-14호를 발령했다.특히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피해 범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천억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는 2025년 5월 29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인천광역시 광역·기초·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및 실무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인천형 도시재생의 방향성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공동대표 연임, 정관 개정, 2025년 공동사업 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의제를 의결했으며, 특히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방안과 센터 간 협업 구조의 정비 등 인천형 도시재생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 기
'연 매출 3천억' 세계 10대 헤어샵 CEO 강윤선이 많은 일자리 창출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백만장자의 삶을 공개했다.28일 방송된 EBS, E채널 공동 제작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미용계의 삼☆'이라 불리며 국내 지점 182개, 직원수 3500명을 보유한 헤어 프랜차이즈의 대표 강윤선이 출연했다. 40여 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그녀의 헤어샵은 2005년 세계 10대 헤어 브랜드에 선정되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연 매출은 3천억원에
6월 5일부터 9일까지 바다와 맞닿은 조선소 카페 ‘칠성조선소’에서 ‘2025 bac. 속초아트페어’가 열린다.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조선소로 운영된 속초의 명소이자 현재는 카페 및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칠성조선소는 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올해 속초아트페어는 기존 속초, 고성, 양양에 더해 강릉까지 지역 작가의 범위를 확장해 ‘동해안 작가’ 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해 온 기성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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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사전투표율 69.35%로 전국 1위, 역대 사전투표율 최고치 경신
문음미 기자 = 순창군이 사전투표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69.35%를 달성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토종닭 산업 활성화 위해 국회–생산자단체 손잡았다
한국토종닭협회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 부본부장이자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함께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고유 가축자원인 토종닭의 지속가능한
인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송도시장 플리마켓' 성황리 종료… 졸업기업 판로 확대 기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송도시장 플리마켓'에서 인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8개사의 플리마켓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화도 소창을 활용한 홈웨어 △냉압착 생들기름 △저칼로리 김 스낵 △지역특화 향기 제품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제품이 눈길을 끌었다.참가 기업인 제이앤제이플래닛 순자람 대표는 “유동 인구가 많아 제품에 대한 니즈
광명문화재단, 반려동물전 '나의 반려(伴侶)에게'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 를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작가 4인이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나누는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문경과 키무의 테마는 반려동물과의 일상 속 교감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감성적 표현으로 담아낸다. 박윤진과 주후식의 테마는 반려동물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며
외국인 선수들 "딱 내 스타일이에요!" K-라면 홀릭
구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현장에 마련된 ‘구미 라면관’이 전 세계 선수들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한 팝업스토어를 넘어, 이 공간은 K-푸드를 매개로 한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면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인 라면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신라면·신라면 툼바·짜파게티·너구리 등 4종이의 제품이 준비됐다. 관람객은 셀프 시식 공간에서 갓 조리한 라면을 바로 맛볼 수 있어, 현장은 연일 북적였다.외국 선수들과의 따뜻한 교감 장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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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온 “청첩장 위장 악성 앱, 하루 평균 2.5개”
청첩장 위장 악성앱이 하루 평균 2.5개 이상 유포되고 있다. 시큐리온이 3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70일간 수집한 ‘청첩장 위장’ 유형 악성 앱 파일이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17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큐리온은 한정된 채널에서 짧은 기간 수집된 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청첩장 위장 유형 악성 앱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SMS, 기기 정보 등을 탈취하며, 사용자의 방심을 유도하고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복잡한 은닉 기법이 적용돼 있다.사용자가 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음식문화 축제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오십시영’... 14·15일 이틀간 열려
연수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주도형 음식문화 축제인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생동감축제 오십시영’이 오는 14·15일 양일간 선학역 주변 선학동 음식특화거리에서 열린다.지난 2015년부터 열린 생동감 축제 오십시영은 올해도 거리 상인회가 상권 특색에 맞춰 직접 기획하여 민관이 함께 음식문화 콘텐츠와 음식특화거리 특색을 반영한 축제로 준비했다.‘오십시영’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젊어지는 시간이라는 의미와 “어서 오십시오~”라는 환영 인사를 담고 있는 문구로, 이번 축제는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살 거리를 갖춘 다채로운
제주도, ‘청년 주말 워크런’ 13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직 근로자의 주말 근무 부담을 줄이고 지역 청년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주말 워크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말에도 운영되는 도내 관광지, 미술관 등 9개 사업장에 청년 인력을 투입해 공무직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청년에게는 현장 중심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총 13명의 청년 근로자가 선발되며,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7시간씩 주말 전담 근무를 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관광
2025년도 제주도 지방공무원(8·9급) 필기시험 장소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제4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이 한라중학교, 제주서중학교, 아라중학교 등 도내 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면접시험 미응시자 및 등록포기자 등을 감안해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3일자로 공고했다.면접시험 미응시자 및 등록포기자 등을 감안해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이다.응시자들은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에 따른 지정 시험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이번 시험은 18개 직렬에서 235명을 선발하며,
제주목 관아 활용 야간 개장 . 각종 공연·체험 프로그램 풍성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과 각종 공연·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은 5월부터 10월까지 오후 9시까지 운영 중이다. 개별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외국인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월․화요일을 제외하고 야간 개방한다.야간개장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자 매월 1회 관덕정 광장에는 버스킹 ‘귤림별곡’이, 목관아 특설무대에서는 특별공연 ‘귤림풍악’이 펼쳐진다. 원도심 내 유일한 정기 공연으로 매월 다양하고 차별화된 장르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