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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64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원고는 스위스에 소재한 자회사인 B회사의 지분 75% 및 C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11.24. B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C회사 발행주식 9,000주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B회사 발행주식 27,555주을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했다.
Ⅳ. 법인세법의 시가와 상증세법 제35조의 시가1. 법인세법의 시가 시가와 대가의 차액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유형과 시가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 내용을 보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상속·증여세 신고에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감정평가 과세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시가과세와 관련, 앞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꼬마빌
Ⅴ. 이 사건의 판결과 부당행위계산2. 경영권 프리미엄의 시가에 대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자산의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 등의 시가 적용에 대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규정을 2007.2.28. 신설하면서 그 취지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와 시가 등의 차이가 합리적인 범위내에 있는 경우 부당행위에서 배제함으로써 납세자 부담 및 분쟁 소지를 축소하고자 함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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