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은 ‘국민통합’이라는 포장 아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이들은 입시 비리, 후원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폭행 등 권력형 범죄로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면 명단에 오른 것은, 법의 심판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다.광복절 특별사면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