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특집기획 |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 Y병원 사태가 드러낸 공공의료행정의 구조적 무책임

서울 서초구 소재 Y병원을 둘러싼 유령수술, 과장광고, 무리한 시술 등 각종 위법 정황은 단순히 한 병원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사태를 ‘알면서도 방치한’ 보건당국의 대응이다.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 그리고 존재만 할 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행정 시스템—이 사건은 의료현장의 불법보다 행정의 무책임이 어떻게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경고장이 되고 있다.“감시의 고리는 어디에도 없다”책임 없는 행정,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Y병원에 대한 민...
대전시교육청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2025 대전교육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청렴, 반부패 법령, 상호존중 조직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2개 기관을 청렴지킴이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주관한다.공모분야는 청렴쇼츠영상, 청렴포스터, 청렴캐릭터, 청렴표어캘리그라피 4개 분야며, 특히 올해는 캐릭터 분야를 추가하여 대전교육 청렴을 대표할 새로운 캐릭터의 탄생을 기대해본다.응모는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에 관심
예산군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산지에서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 중이거나 재배를 계획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법인이다.지원 사업은 총 5개 분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이 포함되며, 각 사업은
대구북부경찰서에서는 6월 10일 오전 10시경, 읍천리382와 주요 치안 정책홍보 및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대구북부경찰서는 전국 200개의 지점을 가진 대형 프렌차이즈 읍천리382 카페와 협업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 찾아가는 커피차 봉사를 추진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읍천리382와 함께하는 커피차 봉사에 시기별 주요 범죄 및 현안에 맞춘 경찰청 주요 치안 정책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커피차 및 음료에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재난 대응체계의 모범 도시로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37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문서 심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기관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성남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디지털 기반의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실시간
여수해양경찰서는 10일, 관내 대형 원유 취급 해양시설인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를 방문해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 대응 태세와 예방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김기용 서장은 저장시설 및 이송설비의 관리 상태, 화물 하역 안전관리 실태, 해양오염 방제 대응 시스템 등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서와 인근 원유 취급사 간의 긴밀한 협력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여수해양경찰서는 원유 취급 3사
HD현대오일뱅크가 ‘드림어시스트 희망플러스 장학사업’을 통해 충남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8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임직원 급여 일부를 재원으로 설립한 HD현대1%나눔재단 과 함께했다.HD현대오일뱅크는 2003년부터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HD현대1%나눔재단의 전신인 HD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과 함께 충남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소재 23개 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에는 장학금을
1시간전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6월 둘째 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부동산R114가 16일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 시황’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19% 상승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이 0
1시간전
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제1회 산단 신재생에너지 아카데미’에서 ‘산단 태양광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넥슨은 16일 ‘2025 FC 온라인 슈퍼 챔피언스 리그’에서 고원재 선수가 우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DN콜로세움에서 5선 3선승제로 이날 결승전에서 고원재 선수는 강준호 선수를 상대로 3대2 극적인 승리를 거머줘며 우승을 차지했다.이날 고원재 선수는 먼저 1대 0으로 승리를 따냈다. 하지만 두 번째 대결에서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강준호 선수에게 승리를 내줬다. 이어 3세트와 4세트에서는 두 선수가 각각 승리를 나눠 가졌다. 하지만 5세트에 들어서면서 고원재 선수가 유리한 경기를 이끌며 신
발전설비 정비 회사 일진파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며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1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일진파워는 임원과 직원을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며 횡령 금액은 24억원, 자기자본대비 1.91규모라고 13일 밝혔다.해당 고소로 일진파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고 13일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향후 심의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내한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일진파워는 지난해
1시간전
세계 각지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유럽 정상급 스페인 그라피티 아티스트들이 경기도 시흥 맑은물상상누리에서 오는 21일 작품전시회를 연다.이와 함께 시흥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자원재활용을 홍보하기 위해 상상누리팀과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그라피티 에코백을 만드는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21일 한-스페인 디자인업체인 꼰미고꼰띠고에 따르면 유럽에서 최고 여성 그라피티 아티스트로 인정받는 무사71과 괴짜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한 헨리본즈가 콜라보를 이뤄 여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그라피티는 락카 스프레이 페인트
1시간전
16일 오전 8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위치한 동국제강 포항공장 내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오전 10시 4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대와 인력 6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1시간전
연천군은 연천읍에 위치한 ‘컴포즈커피 연천차탄리점’을 제1호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치매안심가맹점은 지역사회에서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에 앞장서는 가맹점으로, 모든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곳에 한해 지정된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앞으로 치매인식개선 관련 활동과 배회 및 실종 어르신 발견 시 임시보호, 신고 등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연천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가맹점은 지역주민과 함께 치매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1시간전
새 정부가 동물보호에서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급성장하고 있는 말산업 규모에 발맞추어 말 복지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말 복지를 추진하고 나선다. 먼저, 지난 2023년 ‘청담도끼’를 시작으로 지속 추진되어 온 명예경주마 휴양사업이 3년차를 맞이했다. 은퇴 경주마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 사업은
1시간전
춘천시는 지난 13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25년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열고 이·통장 760명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와 공감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이·통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춘천시 역점 추진 시정 과제를 공유하고, 행정 현장에서의 소통과 제도 이해, 이·통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직무교육 중점을 뒀다. 또 ‘힐링캠퍼스 더공감’ 박상미 대표의 특강도 마련돼 ‘마음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법’을 주제로
1시간전
대한민국 물류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의존도가 높은 수작업 중심의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화물차 상·하차 작업은 반복적인 허리 굴곡, 적재함 내 진입, 무거운 화물 운반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고위험 영역으로 꼽힌다. 근로자 피로 누적, 낙상 사고, 작업 시간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 손실도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기업이 바로 스피드플로어다. 스피드플로어는 화물차 적재함에 내장형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해 상·하차 자동화를 구현한 스타트업으로, 반복적이고 위험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행자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 교통안전지수의 의미와 과제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2025 경기 창업 공모' 본선 진출팀 오리엔테이션
최종 10팀의 수상팀을 가리는 '2025 경기 창업 공모'의 경쟁률이 77대 1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 '경기 창업 공모' 진출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최민경, 최종라운드에서 홀인원 … 부상으로 벤츠 차량 받아
2025시즌 열한 번째 대회인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라운드에서 최민경이 홀인원을 기록하며 약 7,500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E 200 AVANTGARDE’ 차량을 부상으로 받았다.최민경은 파3홀인 15번홀에서 9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핀 앞 3미터 지점에 떨어진 뒤 그대로 홀에 굴러 들어가며 극적인 홀인원을 기록했다.이번 홀인원은 최민경의 KLPGA투어 첫 홀인원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최민경은 “홀인원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선물처럼 찾아왔다. 특히 차량이 부상으로 걸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시, 논 산책 프로그램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9일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체험 논에서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대상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 ‘논 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모내기 체험을 통해 벼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날 지역 내 어린이집 어린이 150여 명은 직접 모를 심어보며 벼가 자라 쌀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논 속 미꾸라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며 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또 현대적인 감각과 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시, 'MARS 2025' AI특화 전시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과 컨퍼런스룸에서 지방정부 최초로 AI 엑스포 'MARS 2025'를 개최한다.특히, 'MARS 2025'는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AI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주체별 약 100여 개 특화 전시부스를 통해 기술과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마존, SK, 현대차, 기아, LG 유플러스, KAIST, 경기도 미래산업국, 고려대 구로병원 등 AI 기술 선도기업·기관들이 참여한다.'MARS 2025'는 전시를 ▲ 도시형 AI ▲ AI 인프라 ▲ 로보틱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위성곤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임명...'새 정부 로드맵' 참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방향을 구체화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식 출범하고 현판 제막식 및 위촉장 수여식 등을 개최했다.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담당할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향후 60일, 최장 80일간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탄소중립위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양시, 일산신도시·원도심 새판 짠다... 도시정비 본궤도 진입
고양시가 일산신도시와 원도심의 새판을 짠다. 노후 도시 재건축과 원도심 재정비에 속도를 내며 도시 전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산신도시 재건축 로드맵이 완성되며 민선8기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격화됐고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도 속속 결실을 맺으며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며 일산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일산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살리는 동시에 늘어나는 인구에 맞게 기반시설을 확충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정기획위, 공식 출범...이한주 위원장 "정부조직개편TF 가동"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약 60일 동안 국정 운영의 청사진과 핵심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 제막식을 연뒤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열린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새 정부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생지원금 소득계층별 15만~50만원 차등지원 '가닥'
당정이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 15만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로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기 복과 사각지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기본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2차로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년창업기업 무럭무럭 키운다'..제주TP, 청년창업 스케일업 킥오프 워크숍
제주 도내 갓 창업한 유망 새싹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글로벌 진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최근 제주시 호텔 시리우스에서 도내 12개 유망 청년창업기업과 국내 주요 투자 컨소시엄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킥오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2022년 시작된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위축된 창업 생태계의 회복과 제주 도내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