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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에서 시행한다.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박성진 남구을 지역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박 지역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주도성장 전략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 정책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시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고 22일 밝혔다.박 지역위원장은 “울산 남구는 울산 산업의 중심축을 담당해 온 도시로, 현재 석유화학공단의 위기 극복과 AI 데이터센터 유치 성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세계적인 K-POP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골든글로브 2관왕에 이어 오스카 후보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22일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를 발표했다.해당 명단에는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로 포함됐다.영화 주제가 ‘골든’은 주제가상 후보로 함께 지명됐다.케데헌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성과를 냈다.케데헌은 골든글로브에서 애니메이션 장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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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홍준표 "한동훈 아닌 민주당·국민, 비상계엄 막았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17일 앞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니며 그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라는 글을 작성했다.그는 이어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거치며 벼락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농단과 자기선전에만 몰두해 결국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고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전했다.그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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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 시행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변경된 운영 정책은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날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승객들은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신일병원, 강북구 최초 ‘AI 스마트 병동’ 전환… 2차 병원 운영의 새 기준 제시
서울 강북구 지역 2차 의료기관 가운데 최초로 신일병원이 AI 기반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며 병동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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