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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 등의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통 목표와 전략, 현황 파악, 재원 확보 및 판로 개척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고급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섬식정류장이 개통 한달을 맞이한 가운데, BRT사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향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BRT 이해도 제고와 개선안 도출 및 정책적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오동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의 BRT 도입 배경과 국내외 동향, 섬식정류장의 장단점, 향후 과제 및 기대효과 발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패널로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김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각 관보에 게재,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우선 채상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 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4개 제품을 ’20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대상 제품로 선정하고, 본격 검증을 추진한다. PbD는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SK쉴더스의 가정용 CCTV,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 블록오디세이의 스마트 경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 MG손해보험 단식 농성장을 찾아 13일째 단식 중인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만나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MG손해보험의 정리 방침 철회와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5월 29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MG손해보험은 2012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지속된 매각 무산과 부실 누적으로,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규 보험계약 금지 및 가교보험사 전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이로 인해 기존 임직원 500여 명은 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민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공수만 바뀌었을 뿐 서로를 향한 적대감은 더욱 모질고 거칠어지고 있다.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민총리 등의 전과 경력을 거론하며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이냐"고 받아쳤다.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서로를 향한 설전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의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이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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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심지에 25층 아파트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2일 439회 정례회에서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도가 제출한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이도주공과 제원아파트는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다만, 단지 내 도로 확보와 교통·주차 수용력 등에 따라 층수는 달라질 수 있다.또한 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