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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다

4시간전
- 인천 공공기여 논쟁을 보며인천시의회가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연수·선학지구에만 적용되던 공공기여율 15%를 10%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논쟁은 표면적으로는 10%냐 15%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그보다 깊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공공기여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다. 용적률 상향이라는 공공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장치다. 기준은 명확하다. 이익이 발생한 만큼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6일전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사단법인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인천산선 60년의 기록물 아카이빙의 과제’를 주제로 2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었다.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산선 존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인천 NCC,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생명평화포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가 후원단체로 참여하였다. 토론회에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 회원, 관련 연구자,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1961년 창립돼 ‘약한 것을 강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가난한 도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을
4일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합동연설회를 연다.민주당 인천시당은 9일 오후 2~6시 시당에서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함동연설회는 후보자별 5분 이내 발언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며 발언순서는 사전추첨으로 정한다.구·군별로는 ▲강화군 ▲영종구 ▲옹진군 ▲제물포구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검단
6일전
인천시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수송용 수소 수급상황 긴급 점검에 나선 결과 인천에서는 수소 공급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3일 오전 시청 신관에서 국내 최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사인 SKI E&S, 국내 최다 수소중전소 운영사인 SK플러그하이버스, 하이넷 등 수소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송용 수소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수소 생산량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현재 국내에서는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석유화학 공장 가동율이 낮
5일전
역사의 도화선, 관덕정 광장에서 너븐숭이 4·3기념관으로제주는 아름다운 풍광 이면에 층층이 쌓인 아픔을 간직한 땅이다. 이번 제주 여정의 발길은 화려한 해안도로를 잠시 벗어나, 제주의 속살에 새겨진 굴곡진 역사를 되짚어 보는 길로 향했다. 그 시작은 제주 시내의 관덕정이었다. 고풍스러운 정자 앞 광장은 평화로워 보였으나, 이곳은 제주도 전역에 큰 상처를 남긴 4·3의 도화선이 된 역사의 현장이다.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의 발포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제주 전역에 불어닥친 광풍을 생각하니, 정자의 처마 끝조차 예사로이 보이지
3일전
취약계층의 끼니를 위해 ‘제물포밥집’을 연 사단법인 ‘함께걷는길벗회’가 '빈자의 인문학 도서관'을 연다.‘함께걷는길벗회’는 4월 8일 오전 11시, 제물포밥집 2층에 5,000여권의 책과 음반을 마련하고 ‘길벗글방’이라 명명한 작은 도서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1층 밥집에서 밥을 먹고, 올라와 2층에서 책을 읽고, 3층에서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함께걷는길벗회’는 이곳을 “지식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자리, 경쟁이 아니라 함께 걷는 자리, 그래서 ‘빈자의 인문학 도서관’이
6일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성향 4당은 2일 지역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민주당 한병도·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가 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러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5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확대하고, 광역
앱코가 커스텀 키보드 사용자들을 위한 신규 스위치 3종을 출시하며 스위치 라인업을 확대했다.이번에 선보이는 앱코의 스위치 3종은 자사 저소음 키보드에 적용되어 많은 관심을 받은 '벚꽃 스위치', '저소음 바다소금 스위치', '저소음 택타일 바다소금 스위치'다.HMX와 협업한 벚꽃 스위치는 시장에서 검증된 SAKURA V3의 구조를 기반으로 기존 리니어 대비 마찰감을 줄여 부드러운 타건감을 구현했으며, 작동 압력 45gf로 타건 시 적당한 반발력을 제공한다.HAIMU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로 장학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본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손님은 당시 발견한 카메라를 밖으로 직접 가져나온 뒤 경찰에 신
김재욱 기자 = DGIST 에너지공학과 이종수 교수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민철 책임연구원팀, 한국재료연구원(K...
「문제는 무기력이다」번아웃을 끊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생각 전환의 기술과연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자는 ‘그렇다’고 단언한다.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면 된다. 앉고 서기 위해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다시 시도하는 아기를 떠올려보라. 인간은 본래 의욕과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였다. 저자는 자신의 체험과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문제는 무기력이다』에 체계적으로 담았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무기력이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2부에서는 인간이 무기력에 빠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Artemis II 승무원은 달의 저 멀리에서 생애 첫 사진을 포착했다.”며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 4명이...
장재혁 합천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7일 긴급 읍·면장회의를 개최하고 군정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행정 공백 방지를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회의는 간부 공무원 및 읍·면장 35명이 참석하여 부서별 주요 현안 사항과 권한대행의 당부사항 전달 순서로 진행됐다.장재혁 권한대행은 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법정 선거 사무의 완벽한 수행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봄철 산불 예방 등 각종 재난 안전관리와 에너지 위기 대응 ▲군민들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누수 방지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며 전 부서와 읍·면의 유기적인 협조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올해 영화제의 방향성을 담은 공식 포스터와 경쟁부문 본선 진출작을 공개했다.◇ 기술 문명 속 자연의 미래를 묻는 공식 포스터 ‘천공의 숲’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매년 주요 환경 의제를 반영한 공식 포스터를 선보이며 인류가 주목해야 할 시대적 담론을 제시해왔다. 올해는 AI 등 기술 문명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자연과 기술’의 관계에 주목한 공식 포스터 ‘천공의 숲’을 발표했다.‘천공의 숲’은 기술 발전 속에서 점차 자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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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톤치드 샤워 가능한 전국 숲길 여행지
4일 한국관광공사는 소나무 숲부터 편백숲, 자연휴양림까지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정화되는 전국 숲길 3곳을 소개했다. 포천 광릉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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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취업 '만능키' 쥐여준다…'청년성장프로젝트' 본격 추진
대구광역시는 미취업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대구시는 사업 첫해 '최우수기관', 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올해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역 청년 5,600여 명에게 보다 체계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올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취트키'는 취업 성공의 만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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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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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비전 발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공약 대방출 2탄'으로 두 번째 비전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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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이음 5년간 안동·영주역서 239만 명 이용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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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삼거리역, ‘직·주·락 생활거점’ 재편
서울시가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시가 3월 25일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의 이동 중심 역세권을 생활 중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 등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보행 중심 환경을 강화해 시민의 일상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주거와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중심 기능과 활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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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대학생 서포터즈 '뱅키스 버디 2기 발대식' 개최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대학생 대상 브랜드 홍보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뱅키스 버디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서포터즈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된 총 60명으로 구성됐다. 서포터즈는 약 4개월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 브랜드 ‘뱅키스’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SNS 콘텐츠 제작 및 바이럴 활동, 캠퍼스 투어와 현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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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릴레이 캠페인 참여
한국산업은행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청소년 도박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릴레이 방식의 공익 캠페인으로, 금융권을 비롯해 다양한 기관과 인사들이 참여하며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산업은행은 캠페인 참여와 더불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 도박 거래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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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커피를 배운다
영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으로 지역 주민이 커피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순환경제 우수 사례를 소개하였다.영양읍에 위치한 한 지역 카페에서는 기본소득이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직업 역량 강화와 소득 재창출로 이어지는 '소득–소비–재창출'의 선순환 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기본소득 가맹점으로 등록한 이 카페에서는 수강생이 별도의 현금 부담 없이 기본소득 지원금만으로 커피 전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더욱이 교육비 진입장벽을 낮춰 지역 주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참신한 운영 방식으로 손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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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우박·냉해 대응 과수농가 선제적 현장지도 강화
전남도가 최근 우박과 영하권 기온에 따른 과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선제적 현장지도에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해 농업기술원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