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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았다.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BWF 월드투어 슈퍼1000 인도네시아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세계 2위 왕즈이를 2-1로 꺾으며 4년 만에 인도네시아오픈 정상에 복귀했다.이날 안세영은 1게임을 내주고 2게임에서도 1-7, 9-17까지 끌려갔지만 특유의 끈질긴 수비로 분위기를 바꾸며 짜릿한 역전극을 완성했다.4년 전 이 대회 첫 정상에 올랐던 안세영은 2021년 이후 다시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 지난해에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은 지난 5월 30일 발달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봄날의 문화탐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별여행’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제주시 나눔네트워크사업 노형동 희망나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날 발달장애인들은 오전에 메이즈랜드를 방문해 미로 탐험을 체험하며 방향을 찾고 길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성취감을 경험했다.점심 식사 후에는 요트투어에 나서 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비일상적인 여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은미 원
8일 오후 주말을 맞은 시민들이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를 찾은 시민들이 오리배와 하이킹을 즐기며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오늘 대구지역 낮 최고기온은 31.5℃를 기록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재조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연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직접 언급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면서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여기에 유족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와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 전개과정이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오송 지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주도하는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1이 온체인에서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블록체인 시장 분석 업체 카이코 데이터에 따르면 USD1 거래량은 대부분 온체인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팬케익스왑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다. 팬케익스왑에서 USD1 하루 평균 거래량은 1400만달러를 넘겼다. 같은 기간 바이낸스에서 이뤄진 거래량은 800만달러에 그쳤다.거래량뿐 아니라 마켓메이킹 역할도 편중돼 있다. USD1 유동
'동구 청소년樂 댄스대회'가 7일 현대시장 입구 인천원예농협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이날 대회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댄스팀 총 52팀 150명이 참가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특히, 중등부 팀의 화려한 군무와 고등부 팀의 창의적인 안무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수상자로는 레벨2 단체 대상 WOOPS!!2025, 솔로대상 김리원, 레벨1 단체 대상 로라피스, 솔로 대상 이예빈 양이 선정됐다.이번 행사는 25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하나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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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개표 준비상황 점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울산시선관위 유진현 위원장이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바둑 전설들,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 두고 열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6월모평, 첫 모평…킬러문항 없지만 변별력 확보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에서 다시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모의평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됐다. 킬러문항은 없지만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전국 2119개교, 51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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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시설물 2755건...19일까지 정기하자검사
울산시는 오는 19일까지 시가 발주한 공공시설물 2755건을 대상으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울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시행되는 정기점검이다. 검사 대상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각종 시설공사로, 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선다.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귀속시켜 직접 보수에 나설 방침이다. 석현주기자
경상원, 고양시 3개 연대 상권 지역축제로 지역 경제에 활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6일 고양시 일산전통시장과 일산서문상점가, 일산역상인회 등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 3개 상권이 연합해 지역축제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지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인접한 상권을 하나의 연합 브랜드로 묶어 공동마케팅, 시설 개선, 축제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권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상권 간 경쟁을 넘어 협업을 통한 상생 구조를 지향한다.6월 6~7일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는 ▲ 수제 오란다 무료 시식회 ▲ 플리마켓 ▲ 공연 ▲ 푸드트럭 운영 등 지역
숭고한 희생 기립니다
울산시는 지난 6일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을 부제로 열린 올해 추념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행사는 울산시립무용단의 진혼무를 시작으로 추모 묵념, 헌화, 분향, 추념사, 추모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울주군 두동면 충효정에서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전사한 4형제의 숭고한 희생정신
울산대 글로컬대학 혁신 프로젝트 ‘탄력’
정부의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 신규 적용으로 울산대학교의 글로컬대학 혁신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교육부는 9일부터 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북, 전북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해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특화지역은 지방대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규제특례 신규 적용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경남신용보증재단 창립 29주년 기념식
경남신용보증재단이 5일 세코 더 그레이드에서 창립 29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효근 이사장과 이동현 노동조합 위원장,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재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지역 경제 동반자로서 미래 발전 방향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