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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상품 예약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법원 판결에 피고 측인 놀유니버스가 즉시 항소 의지를 밝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놀유니버스 등 피고 측이 A씨에게 숙박비 전액 등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야놀자 앱을 통해
한 언론이 13일 “무소불위 공정위 시대” 제하의 칼럼에서 ▲공정위가 실제 과실이 없는 기업이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사하고 ▲공정위 심결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뒤집히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중에는 직전에 조사를 담당한 내부 출신이 없고 프랑스 경쟁당국의 경우 위원의 20% 정도가 업계 출신임과 비교할 때 공정위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한국환경공단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의 공무원 30명을 초청해 ‘2차년도 아세안 폐기물관리 역량강화 지식공유’ 현지 연수를 개최했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연수는 한국환경공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4개 기관이 공동으로 20
서초스마트유스센터는 지난 5월 24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섬들근린공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축제 - 우리마을 플레이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우리마을 플레이데이’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서초스마트유스센터가 서초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청소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동형 청소년 축제다. 특히 서초스마트유스센터가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서 지역 내 여러 연계 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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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해수청·항만공사 지방 이양 더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 홀대를 우려하며 해수부 하위 기관인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정복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보다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경남교육청, 제30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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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도민 위한 추경 심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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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역사 왜곡 게임 전 세계 스팀서 삭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팀에서 유통되던 역사 왜곡 게임 '광주런닝맨'이 전 세계 스팀 플랫폼에서 삭제됐다고 13일 밝혔다.게임위는 지난 3월 국내 스팀 유저에게 이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상황임을 인지, 5 · 18기념재단,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조해 플랫폼 운영업체인 밸브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해당 게임의 해외 유통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아울러, 밸브가 한국 국민에게 5·18 민주화운동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게임위 측은 설명했다. 게임위
‘비트코인 정치후원’ 가능성 모색 세미나 개최
국회서 ‘비트코인 정치후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및 토큰포스트와 공동 주관으로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실제 방법 제안 –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정치후원금 모금 방안을 모색하고, 정치 참여와 디지털 금융 기술의 결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원은석 IDAC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돼 김지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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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원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클래스101은 국방부가 주관하는 ‘2025 군 온라인 문화예술 체험형 강의콘텐츠’ 사업 운영사로 5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군 장병 및 군무원 1만2000명 대상 문화예술 분야 온라인 강의를 공급해 복무 중 정서 안정과 자기 계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확대 등 변화된 복무 환경에 맞춰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올해 클래스101은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디자인, 미디어 등 6개 분야
제주도, 제1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 도민 원탁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제주 썬호텔에서 ‘2025년 제1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 도민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걷기행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평가회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도민과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걷기행사 추진 경과보고, 주제 발표, 자유토론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주제 발표에는 나선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자동차 도시에서 대자보 도시, 제주형 시클로비아 제언’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