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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주주 주식양도세 원상복구 논의해야…법인세만으론 부족"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
조달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입찰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해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등 타 분야의 적격심사 기준과의 일관성도 확보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약화"라고 진단하고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과 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할 수 있다'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강원대학교, 삼척시, 삼척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하고, EDUPIA삼척교육발전사업단이 주관하여 '2025 더나은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두런두런 신나는 영어캠프’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 달간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삼척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 수준과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총 708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삼척시
의성군은 7월 중순부터 의성 자두가 본격적인 수확·출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올해는 이례적인 폭염과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높은 당도’와 풍부한 과즙, 탄탄한 과육 식감으로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의성군은 자두 재배면적 1,129ha로 전국 자두 재배면적의 약 16%를 차지, 생산량은 작년 기준 약 11,481톤, 조수익은 377억 원 규모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자두 주산지다. 대표 품종 ‘포모사’를 비롯한 다양한 품종이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 우수한 토양조건 속에서 자라나 품
‘제28회 울산광역시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일반부 박신의 씨, 학생부 신민서 양이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국악협회 울산시지회는 지난 19~20일 이틀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28회 울산광역시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18개팀 163명이 참가해 일반부, 학생부, 신인부로 나뉘어 치러졌다. 이 대회는 울산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대회다. 일반부 기악부문 대상에는 박신의 씨가 차지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여건의 악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미비한 공적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지미연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국가가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책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환경부·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1기 내각 구성도 반환점을 돌았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오후 공지를 통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다만 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은 후보자별로 차이를 보였다.김성환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로 무난히 채택됐지만, 김영훈·정은경 후보자는 국민의힘 반대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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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음악 칼럼니스트의 세 번째 책,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출간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보성군, 벌교종합스포츠시설 조성 사업 ‘본궤도’
보성군은 지난 11일, 벌교종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및 농지전용협의를 최종 완료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벌교읍 장양리 일원에 들어서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32,226㎡ 규모의 종합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주차장 등이 새롭게 조성되면, 기존의 축구장 3면을 포함해 총 5면의 축구장을 확보하며, 보성군은 명실상부한 전남권 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하게 된다.또한
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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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노학동행정복지센터, '복지 휴(休)센터' 야외 무더위 쉼터 운영
속초시 노학동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5일간 ‘복지 휴센터’ 야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쉼터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생수·부채 제공과 함께 벤치에 쿨매트를 설치해 시민들이 무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이와 함께 텀블러 소지자에게는 냉 매실차를 제공하고, 투명페트병 회수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어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노학동 주민센터 앞에서 야외 활동자에게 생수와 폭염 저
금정구, 온천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부산시 금정구는 여름철 무더위 해소와 가족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오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온천천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금정구 관내 물놀이 시설이 없어 인접한 지역에 원정 물놀이까지 떠나는 구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물놀이장은 매일 총 3회차로 나눠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1회차, 2회차, 3회차이다.회차별 최대 입장 인원은 330명이며, 7월 16일 9시부터 금정구청 홈페이지를
한화그룹,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20억원 기탁
한화그룹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성금 2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로 했다.한화그룹은 21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경남 산청, 경기 가평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한화그룹은
강원자치도, 태백·삼척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타 통과 강력 촉구
김진태 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르면 8월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백·삼척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총사업비 7,168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지난해 6월 태백 장성광업소와 올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에 따라 약 8.9조 원 규모의 지역 경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태백은 총 4,001억 원을 투입해 장성광업소 부지에 청정메탄올 생산·물류기지, 핵심광물
폭염 속 당도·과즙 ‘두 배’ 의성 자두!!
의성군은 7월 중순부터 의성 자두가 본격적인 수확·출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올해는 이례적인 폭염과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높은 당도’와 풍부한 과즙, 탄탄한 과육 식감으로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의성군은 자두 재배면적 1,129ha로 전국 자두 재배면적의 약 16%를 차지, 생산량은 작년 기준 약 11,481톤, 조수익은 377억 원 규모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자두 주산지다. 대표 품종 ‘포모사’를 비롯한 다양한 품종이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 우수한 토양조건 속에서 자라나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