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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특수관계법인 제품 출연받아 공익목적 사용 땐…가산세 적용 안 해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6.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Q. 공익법인의 이사가 10명인 경우 이사선임 제한 기준 인원은?A. 공익법인의 이사가 10명인 경우 공익법인의 이사선임제한기준 인원은 2명이며, 2명을 초과하여 선임된 이사에 지출된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Q.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관련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 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사와 동시에 임직원이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A. 특수관...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크다.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2분기 연령대별 주담대 잔액을 확인해보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이 1분기 대비 9.4조원이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50대는 1조원 60대 이상은 5.7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0.8조원이 감소했다.기타대출의 경우에는 22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이를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新제도는 회계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발생주의에 따라 미래손익을 현가로 평가해 당기에 반영하는 특성 등으로 도입 초기에는 장기보장성 상품 쏠림과 판매경쟁 심화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아울러, 미래손익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의 예상이 개입되면서, 계리가정의 적
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계성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3. 17.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 4. 25.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태백시는 지역 최초로 조성되는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은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산후 건강관리 및 출산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그동안 태백시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으로 지역 내에서도 전문적이고 안전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모집 공고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
중부뉴스통신 = ｢검찰개혁추진단｣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개혁 후속조치 업무를 위한 추진단의 자문에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23일 달동주공 3단지에서 ‘달동마을 뻔뻔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한화솔루션㈜ 울산공장의 지원으로 마련됐다.대회는 주민과 한화솔루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 약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상식 문제를 풀며 경쟁과 웃음을 나누었고, 퀴즈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참여한 주민은 “무료하게 보내던 일상이 즐겁게 변했다”며 “공부도 하고 상품도 받아 행복한 하
충주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탄금공원 능암늪지생태공원에서 ‘충주아쿠아리움’ 개장식을 한다고 24일 밝혔다.총 143억원이 투입된 충주아쿠아리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실내 아쿠아리움과 야외동물원, 능암늪지생태관람로 등을 갖춰 생태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특히 내륙 지방 고유의 민물고기 생태계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민물어종과 열대 지방 민물고기, 천연기념물인 수달 등 73종 2천400마리의 수중 생물을 보호하고 사육한다.수달은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스위스 디지털 자산 전문은행 시그넘은행이 비트코인 대출 스타트업 데비파이와 협력해 은행 지원 비트코인 대출 플랫폼 '멀티시그'를 출시한다고 코인데스크가 24일 보도했다. 멀티시그는 2026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며, 기관 투자자와 고액 자산가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다.기존 비트코인 담보 대출은 대출 기관이 자산을 완전히 통제하는 방식이지만, 멀티시그는 5개 서명이 필요한 멀티서명 지갑을 활용해 차입자도 자산 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명자는 시그넘, 차입자, 독립 검증자 등으로 구성되
코스피가 24일 장중 3,950선을 뚫으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뉴욕증시 강세의 영향을 받아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무역갈등 완화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에 가파르게 상승해 '사천피' 달성에 바짝 다가섰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6.03 오른 3,941.59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 대비 47.67포인트 오른 3,893.23으로 출발해 한때 3,951.07까지 치솟으며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최고점을 새로 썼다.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장인화 포스코그룹은 회장이 지난 23일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에서 ‘2025 밴 플리트상’을 수상했다.한미 친선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밴 플리트상은 한미 간 이해·협력·우호 증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현대화를 이끌며 ‘한국군의 아버지’로 불린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1992년 제정됐다.장 회장은 취임 후 포스코그룹의 핵심 사업 전반에 걸쳐 대미 투자를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등 한미 경제 협력과 우호 관계 증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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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춘천시의회, 17일부터 22일간 일정으로 '제345회 정례회' 개회
춘천시의회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4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진호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45회 춘천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이어서 이희자 의원이 ‘춘천시 청소년 교통. 건강 분야 지원에 관한 제언’, 김지숙 의원이 ‘춘천시 청소년 정책 이대로 좋은지에 대한 발언’권주상 의원이 ‘춘천 농산물 폭염, 한파 예방 대책 강구’ 신성열 의원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학가, 석사동.효자2동이 여는 춘천의 미래’ 정재예 의원이 ‘AI로 만드는 시민안전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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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일본 야즈정,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열려
횡성군은 자매결연도시 야즈정과의 2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요시다 히데토 야즈정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5명을 초청해, 23일부터 3박 4일간 교류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 기간 중인 24일에는 군청 로비에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현판 제막식’을 비롯한 공식 기념행사가 열렸다.횡성군과 야즈정은 2005년 자매결연 이후 행정·문화·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30여 차례, 1,200여 명의 상호 방문을 이어오며 두터운 우정과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제막식은 지난 20년간의 교류 성과를 되새기고, 양 도시의 새로운 협력 비
한전·한수원, 'UAE 공사비' 두고 집안싸움…산업장관 "부끄러운 행태"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의 첫 해외 핵발전소 수출 사례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 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을 놓고 런던국제...
한국자유총연맹 태화동위원회, ‘효(孝) 식당’서 어르신 300명에 따뜻한 한 끼 전달
울산시 중구 함월노인복지관 내 ‘효 식당’이 따뜻한 온정으로 가득 찼다.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시 중구 태화동위원회는 회원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복지 급식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봉사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식재료 검수와 손질, 위생 점검을 마친 뒤 배식 동선 정비와 좌석 안내, 식사 보조, 식판 수거 등 역할을 분담해 혼잡을 줄였다. 특히 고령 어르신들을 위해 부드러운 반찬과 한입 크기 식단을 병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합동 캠페인 펼쳐
김만식 기자 = 예산군은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지난 23일 삼국축제 홍보부스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