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 부탄의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이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이번 조정으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
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新제도는 회계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발생주의에 따라 미래손익을 현가로 평가해 당기에 반영하는 특성 등으로 도입 초기에는 장기보장성 상품 쏠림과 판매경쟁 심화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아울러, 미래손익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의 예상이 개입되면서, 계리가정의 적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크다.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계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경기 안산시는 지난 23일 이민근 안산시장이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복지 도시 안산 비전을 밝혔다고 24일 밝혔다.이민근 시장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년간 지역의 복지 허브로서 주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온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도시 안산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힘쓴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
NH농협은행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펀드투자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은 영업시간이나 요일에 관계없이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펀드 신규 및 추가입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간 제약없이 펀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고객의 투자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투자상품 비대면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급격히 변화
서울 영등포구가 예비부모와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설과 보육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오픈데이’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임산부를 포함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아이를 맡길 선생님과 보육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그동안 어린이집 입소 전에는 시설 방문이나 프로그램 체험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며, 설명회 역시 입소가 확정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영등포구 어린이집 오픈데이’는 예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제주시서부보건소는 24일 제주사회서비스원 1층 희망나눔실에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산간 지역 주민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건강 모니터링 및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상담·연계 제공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중산간 지역 주민 건강모니터링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춘천시의회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4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진호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45회 춘천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이어서 이희자 의원이 ‘춘천시 청소년 교통. 건강 분야 지원에 관한 제언’, 김지숙 의원이 ‘춘천시 청소년 정책 이대로 좋은지에 대한 발언’권주상 의원이 ‘춘천 농산물 폭염, 한파 예방 대책 강구’ 신성열 의원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학가, 석사동.효자2동이 여는 춘천의 미래’ 정재예 의원이 ‘AI로 만드는 시민안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BNK부산은행은 24일 오전 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에서 ‘창립 5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방성빈 은행장을 비롯해 경영진과 부·실점장 등 3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지역과 함께 걸어온 58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방성빈 은행장은 기념사에서 “부산은행의 본원적 경쟁력은 튼튼한 기초체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내실 있는 성장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또한,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조
HD현대의 로봇전문기업 HD현대로보틱스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회사는 24일 KDB산업은행과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KY PE와 18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산업은행과 KY PE는 9.1%에 해당하는 HD현대로보틱스 지분을 확보하게
BNK금융그룹은 정부의 북극항로 개척 및 新해양강국 도약 정책 기조에 부합해, 관련 산업 및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BNK 그룹 내 주요 계열사가 공동 투자해 펀드를 설정한 이후, 점차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BNK금융그룹이 발표한 지역경제 희망선언의 생산적 금융의 일환이다. BNK금융은 정부 차원의 ‘2030 북극항로 新전략’ 수립 계획에 따른 산업 및 기업 발굴 통해 선제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5연패를 노린다.오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한 38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대회에 도장애인체육회는 30종목에 선수단 977명을 출전시킨다.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경기도가 반드시 종합우승 5연패를 달성해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중심'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대한 소감은.“지난해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최정예 선수를 선발, 효율적인 종목별 훈련 운영, 훈련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