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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지난 26일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에 조성 중인 태화강변지구 내 A-2블록 공공분양주택 277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A-2블록은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 435가구로, 이 가운데 공공분양주택 277가구와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158가구로 구성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공공분양주택이다. 단일 평형이지만 4개 타입으로 구성돼 선택 폭을 넓혔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에는 피트니스센터, 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커뮤니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1심에서는 인천
인천시가 7년간 끌어온 LH공사와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대법원이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시가 미추홀구 용마루 정비사업 시행자인 LH에 8억7,300만원의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2018년 10월 ‘부과처분 취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에 따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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