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일원에 273필지, 8만7천2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북도는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원 273필지 8만72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수십 년간 규제로 묶여 있던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주민 재산권 회복 등을 위한 조치다.해제가 되면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은 53.995㎢에서 53.908㎢로 줄어들게 된다.지난 1973년 6월에 최초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약 52년간 건축 등 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줬다.도는 지난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조기 완료했다.이번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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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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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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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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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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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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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SF ‘고병원성’ 그대로”
올해 국내 양돈현장을 휩쓸고 있는 ASF는 기존과 같은 고병원성임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ASF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ASF 발생농장은 모돈 중심의 종전과 달리 자돈의 폐사 신고가 많았다. 아울러 돈사를 비롯해 퇴비사와 격리사옆, 물품소독실, 폐사체 보관장소, 스키드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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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경찰 설 명절 대비 全 지역 경찰관서 ‘동시 합동순찰’ 실시
부평경찰서는 지난 12일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력단체 등 민·경 특별방범 야간 합동 순찰을 全 지역관서에서 동시에 실시했다.이번 합동 순찰은 설 명절 기간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지역 內 범죄 취약지와 불법행위 및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치안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야간 합동순찰은 부평경찰서 관내 역전·동암·철마·청천지구대·부평2파출소 등 全 지역 경찰관서에서 일시에 실시하고 경찰서장 및 각 소속 자율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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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설 연휴 폐기물자원화시설 특별 관리 추진
인천환경공단은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일까지 폐기물자원화시설 특별 관리를 추진한다. 공단은 연휴기간에도 모든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돌발 고장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사전 점검과 예방 정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관리는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진행된다. 2월부텨 약 2주간 주요 설비를 사전 집중 점검하였으며, 예비기기 상태를 확인과 근무조 편성과 자체교육,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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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세미콘, 지난해 당기순손실 1267억3800만원… 전년 대비 930.6% 감소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 LB세미콘은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217억3100만원, 영업손실 262억500만원, 당기순손실 1267억3800만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2025년 4분기 매출액 1217억3100만원은 2024년 4분기 1054억5100만원 대비 1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62억500만원으로, 2024년 4분기 영업손실 104억4500만원과 비교해 적자 폭이 확대됐다.2025년 4분기 당기순손실은 1267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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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노인복지 지원 향상 강조 검단노인복지관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은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최근 ‘검단노인복지관’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시설 기준 문제를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검단노인복지관’은 연면적 약 2천674㎡로,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상 ‘가형’ 규모에 해당함에도 사회복지사 2명을 포함해 최소 인력 기준인 1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에서 복지관 측은 “면적, 이용자 수, 사업량 등에 비춰보면 현재 인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