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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5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한다.이번 공모는 군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규제개혁 공모 대상은 군민 복지를 저해하는 규제와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취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 등 군민이 직접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제안이다.단순 민원성 제안이나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한 제안, 적용 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안 등은
봉화군이 군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14일 중회의실에서 ‘2025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는 배진태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과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생활, 산업 현장 등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관련 과제 30여 건이 발굴, 보고 됐다. 발굴된 과제들은 관련 부서와 재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절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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