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사유로 전면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LH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 원의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며 파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그간 정산금액이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나중으로 갈수록 감액되어, 편차가 큰 점을 들어 한국토지
이의영 충북도의원이 20일 에어로폴리스 유치 성과 기준을 계약, 착공, 가동으로 재정의할 것을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열린 충북도의회 4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현재 에어로폴리스 2지구 총 28만 6004㎡ 중 23만9785㎡가 미분양”이라며 “2지구 투자협약을 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입주 보류 상태로 미분양이라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협약 건수와 분양 계약 면적, 실투자와 착공, 가동은 서로 다른 성과”라며 “이제는 계약건이 아니라 계약 면적, 착공 수, 실제 고용 발생 여부로 판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고등중학교 신규 설립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업무보고는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해 추진된 경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 창출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되었지만 202
성남시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성남 단독관을 운영해 약 1808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과 약 1061억원의 수출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는 약 15만 명의 관람객과 160여 개국에서 41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 91호 ▲하남 교산 A3 고령자복지주택 100호 ▲광명 소하동 청년특화주택 216호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은 노인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체육시설 등 주거복지시설
성남시는 성남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1월 28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6 성남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수출, 연구개발, 기술보호, 소상공인 지원, 고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행사에는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을 비롯해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해, 성남 지역 기업
전남도는 2026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4775억 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국비 지원사업은 ▲배수개선사업 62지구 1237억 원 ▲농촌용수 개발사업 5지구 217억 원 ▲방조제 개보수사업 41지구 375억 원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2지구 348억 원 등이다.
도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수지 시설물 보수·보강과 자동 수위
부산 기장군 산하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싱가포르에서 음악을 통한 민간 외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기장군은 합주단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문화교류 및 봉사 공연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관내 초·중학생을 주축으로 학부모와 음악 교사들이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결성한 자생적 청소년 문화단체다.이번 일정은 한국·싱가포르·대만 3개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합주단은 싱가포르 페이통(Pe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청렴한 계약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2026년 공사·용역·물품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도내 중소기업과 1:1 맞춤형 상담과 제품 전시 기회를 제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통해 강원 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도교육청은 도내 중소기업체 및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총 1,254건, 약 3,473억 원 규모의 발주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특히 행사장에는
클라우드 인프라 스타트업 레일웨이가 1억달러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실리콘앵글이 23일 보도했다.이번 투자는 TQ벤처스가 주도하고 FPV벤처스, 레드포인트, 언유주얼벤처스가 참여했다.레일웨이는 개발자들이 복잡한 클라우드 설정 없이도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클라우드 인프라는 AI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병목 현상을 일으키지만, 레일웨이는 '제로 오퍼레이션'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기업이
경일대학교가 대한민국 배구계의 한 해를 결산하는 시상식에서 주요 상을 휩쓸며 대학 배구의 새로운 명가로 우뚝 섰다.경일대 KIU스포츠단 배구부는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2026 배구인의 밤’ 행사에서 우수단체상을 비롯해 우수지도자상, 우수선수상
질병의 고통을 겪고 퇴원하는 환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병원 문을 나선 뒤 마주할 ‘고립’과 ‘돌봄의 부재’다. 경산시가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의 마중물을 부었다.경산시는 지난 29일 시청 소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