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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총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채권액 규모는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점이다.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도별 회수율 현황: 회수율은 1%도
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 송금 규모가 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은 총 122억700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조3428억7500만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구글코리아가 세금은 해외로 빼돌리면서 정부 광고는 집중적으로 수주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광고가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민병덕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최대 11조30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한 매출은 3.42%인 3869억 원에 불과하며 공식 납부한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도네시아 본탕시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를 제주대학교와의 협력으로 본격화에 나선다.제주도는 23일제주대학교와 ‘인도네시아 본탕시 폐기물 통합관리 및 자원순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제도를 본탕시에 도입하는 첫 국제협력 사례로, 제주의 선진 환경 관리 시스템이 해외로 진출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인도네시아 본탕시는 현재 쓰레기 매립 허용량이 향후 4년 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또
미국 상원이 자국 내 인공지능·고성능 칩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상원은 2026년 국가 AI 접근 및 혁신 보장법을 국가방위권한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AI·고성능 칩 제조사가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기 전, 미국 내 주문을 먼저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GAIN법은 고급 AI 프로세서의 수출 면허를 의회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고급 집적 회로’를 포함한 모든 제품의 수
남강과 진주성을 비롯한 진주의 가을밤이 화려한 불빛과 예술혼으로 물들면서 관람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긴긴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진주의 10월 축제가 지난 4일과 5일 첫 주말과 6~9일 추석연휴를 맞아 진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10월 축제의 도시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축제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인해 관람객 유치에 큰 차질이 우려됐으나 행사장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진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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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김정은과 회동 검토… “구체적 계획은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말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미국 CNN은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다만 “실제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준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CNN은 백악관이 이번 순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