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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이천시는 최근 ㈜효자원을 상대로 한 사설화장장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번 항소는 단순한 신고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효자원 부지 인근 500미터 내외에 주민들의 거주지 및 백사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설화장장 설치는 장기적으로 공동
남원시의회는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2심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바, 이에 대한 남원시의 책임 있는 행정 이행을 촉구했다.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협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약 408여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남원시가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려진 것에 대해 현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비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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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삼양동 출신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 '한방 진료' 온정
제주시 삼양동 출신인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김 원장과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은 삼양동 주민 200여 명에게 침·뜸·한방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주민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진행했다.무료 한방진료는 삼양동과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김 원장은 삼양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던 중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고향 사랑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김
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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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고양 호우주의보 발효…경기 전역 호우 예비 특보
6일 고양·파주·김포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밤에는 나머지 경기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상청은 6일 오후 4시를 기해 경기도 3개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함월노인복지관, 세대 어울림 ‘만두 만들기’로 따뜻한 소통의 장 열어
함월노인복지관은 지난 4일 이수봉사단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봄·봄·봄’의 일환으로 세대가 함께하는 만두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수화학 이수봉사단, 꿈마을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관 어르신들이 참여해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나눴다.참가자들은 전통 방식으로 만두를 빚으며 어르신들의 오랜 요리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아이들과 봉사자들은 이를 함께 나누며 정을 쌓았다. 복지관은 이번 활동이 단순한 요리 체험을 넘어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깊게 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서임량 관
슈카 ‘990원 소금빵’ 베이커리, 논란 속 영업 중단 결정
경제 유튜버 ‘슈카’가 운영한 팝업스토어 ‘ETF베이커리’가 개점 일주일 만에 영업을 중단한다.슈카월드는 5일 공식 SNS를 통해 “30일 오픈한 팝업스토어는 9월 7일 영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재정비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더운 날씨에도 찾아주신 발걸음에 감사드리며, 운영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으로 불편을 드린 데 사과드린다”고 전했다.‘ETF베이커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수동 글로우서울과 협업해 오픈한 초저가 빵집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로, 소금빵 990원, 식빵 1990원 등 시중보
김윤덕 국토부 장관, APEC 정상회의 대비 김해공항 등 인프라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내달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김해공항, 경주역, 고속도로·국도 시설정비 현황 등 교통 및 도로 인프라 준비현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 주요 정상 및 대표단, 주요 경제인 등의 방한 시 입·출국 경로별 준비상황, 혼잡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장관은 먼저 김해국제공항을 찾아 현장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한 후 출입국 이동 동선, 주기장 현황, 공항 내 안내계획, 이달 완공 예정인 국제선 제2
민주당, 오늘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위한 결선 진출자 결정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절차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결선 진출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늘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공론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평당원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진리가 잘 실현되면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물결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공론화 조사'는 특정 안건을 두고 참가자들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방식이며, 민주당은 배심원단 평가와 당원 투표로 결선 진출자 3∼4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