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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효율성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 예방을 위해 ‘법인계좌 한도제한’과 ‘영업현장 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휴·폐업 법인계좌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영업활동이 종료된 법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법인계좌 한도제한’은 2026년 2월 말 기준 폐업 상태인 법인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영업활동이 종료됐거나 장기간 거래가 없는 법인계좌를
한국리츠협회는 오늘 부동산투자회사 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리츠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정부에 건의했다.201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종료된 상장 및 비상장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전면 면제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리츠에 대한 취득세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경우, 시장 활성화를 통한 투자 기반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
인천여성노동자회가 미추홀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임신을 이유로 한 계약 종료를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즉각 원직복직을 촉구했다.인천여성노동자회는 6일 성명을 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 미추홀구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계약 종료를 차별로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지난달 29일 통보했다”며 “미추홀구는 해당 여성 공무원에 대해 임용을 연장하고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여성노동자회는 “당사자인 A씨는 2019년 9월 미추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운행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터리를 차체와 분리해 구독하는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구조를 시험하며 비용 절감과 운행 기간 연장 효과를 점검한다.28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은 올해 상반기 보증 기간이 종료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거쳐 승인된 ‘전기차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규제 특례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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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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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과 정책협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9일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과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박찬대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노조 사무실에서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과 ‘공항운영사 통합 추진 반대’ 등 4개 항의 정책협약을 맺었다.정책협약 4개 항은 ▲공사 통합 반대-인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공항운영사 통합 추진 반대 ▲지역 연계 발전 강화-공항경제권의 항공·물류·반도체·바이오·관광 등 연관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국세청, 하나금융·하나은행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서울 중구 소재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통상 대기업·대재산가를 상대로 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2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약 4년 만이다. 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실시되지만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진행된 비
충북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실에서 김안순, 이자영 위원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충북적십자사의 대표 후원조직으로, 충북지역 여성 리더들이 모여 △봉사회 육성 및 봉사활동지원 △사랑의 선물 등 아동청소년활동 후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과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장현봉 충북적십자사 회장은 “충북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들의 지원 덕분에 충북적십자사가 활발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신규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제주,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률 93%…전국 두 번째 높아
중동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에 따른 도민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이 제주에서 93%에 육박하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행정안전부가 8일 공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 가운데 91.2%인 294만4073명이 신청을 마쳤다. 누적 지급액은 1조6728억 원이다.제주의 경우 1차 지급 대상자 4만4849명 중 4만1671명이 신청해 92.9%의 신청률을 보였다. 전국 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