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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효율성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 예방을 위해 ‘법인계좌 한도제한’과 ‘영업현장 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휴·폐업 법인계좌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영업활동이 종료된 법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법인계좌 한도제한’은 2026년 2월 말 기준 폐업 상태인 법인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영업활동이 종료됐거나 장기간 거래가 없는 법인계좌를
충북 진천군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해당 법인은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결법인의 경우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군은 군내 27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4월부터 군 누리집과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여성노동자회가 미추홀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임신을 이유로 한 계약 종료를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즉각 원직복직을 촉구했다.인천여성노동자회는 6일 성명을 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 미추홀구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계약 종료를 차별로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지난달 29일 통보했다”며 “미추홀구는 해당 여성 공무원에 대해 임용을 연장하고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여성노동자회는 “당사자인 A씨는 2019년 9월 미추
영양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신고‧납부기한은 일반법인 4월 30일까지이며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운행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터리를 차체와 분리해 구독하는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구조를 시험하며 비용 절감과 운행 기간 연장 효과를 점검한다.28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은 올해 상반기 보증 기간이 종료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거쳐 승인된 ‘전기차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규제 특례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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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달성군 단수 추천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6.3지선] 김기현 경산시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사람을 키우는 지방정부" 기치
김재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경산시장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체된 경산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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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쉰들러’ 문형순 경찰서장, 영화로 되살아난다
‘한국의 쉰들러’로 불리는 고 문형순 경찰서장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영화제작사 에이치필름은 문형순 서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부당하므로 불이행’을 제작한다고 6일 밝혔다.문형순 서장은 성산포 경찰서장 재임 중 예비검속자를 처형하라는 상부의 공문에 ‘부당하므로 불이행’이라는 글을 적고 되돌려보내면서 주민 300여 명을 구한 인물로 알려졌다.그는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진 유대인을 구한 쉰들러에 비교되며 ‘한국의 쉰들러’로 불려왔다.이 영화를 기획하고 각본을 쓴 제주 출신 고훈
[테크 플레이스] 마이크로닉스, ‘한국인공지능대전’서 고성능 서버용 전원·쿨링 솔루션 공개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 본격 도입되면서 고성능 GPU 연산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발열 제어 기술이 데이터센터 운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대규모 추론 모델과 학습 환경에서는 시스템 중단을 방지하는 이중화 설계와 고밀도 전원 인프라가 필수적이다.이러한 산업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2026 국제인공지능대전’이 5월 6일 코엑스 A홀에서 열렸다. 한미마이크로닉스는 H31 위치에 부스를 설치하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최적화된
4월의 제주와 5월의 광주, 그 봄날의 기억을 잇는다...이재의 작가 북콘서트 개최
제주도민대학은 유난히 붉은 제주의 4월을 지나 5월의 광주를 기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지나온 역사 속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준비한다.'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자인 이재의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오는 12일 오후 3시, 제주콘텐츠진흥원 BeIN 공연장에서 열린다.이번 행사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해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훼손되었던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고, 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감과 성찰의 장으로 기획됐다. 특히, 당시 현장의 기록과 증언을
엔씨, 길드워2 확장팩 ‘디 온리 웨이’ 북미·유럽 적용… 스토리·전설 장비 확장
엔씨가 ‘길드워2’ 확장팩 ‘비전 오브 이터니티’의 두 번째 대형 업데이트를 북미와 유럽에 선보인다. 신규 스토리와 탐험 지역, 전설 등급 장비를 포함한 콘텐츠 확장을 통해 이용자 경험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6일 엔씨에 따르면 공동대표 김택진, 박병무가 이끄는 회사는 ‘길드워2’의 최신 확장팩 ‘비전 오브 이터니티’에 신규 업데이트 ‘디 온리 웨이’를 12일 북미·유럽 지역에 적용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지난해 10월 선보인 여섯 번째 확
김광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태양광 발전 정경유착 주장은 왜곡됐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대한 고의숙 예비후보측의 ‘독식’과 ‘정경유착’ 주장은 사실관계를 선택적으로 결합해 특정한 결론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예비후보 대변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상당 부분은 전임 교육감 당시 이뤄진 것으로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현 교육감과의 유착을 암시하며 ‘특혜’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유착이 잇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김 예비후보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벗어난 주장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반복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