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자립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영·금융·기술 등 핵심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핵심 내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전세사기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라면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임대인이 처음부터 세입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필수적이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이에 단순한 자금 부족으로 말미암은 보증금 미지급과 구별해 판정하고 있다. 또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대응법을 달리해
그동안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들이 앞으로는 경기도 청년 예술인 정책 대상에 포함된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예술 활동을 이미 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는 중인 청년 예비 예술인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돼 온 한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가 밥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학대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1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도 도정 운영의 윤곽이 확정됐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안전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