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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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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기업이 성장·발전하는 강서 만들 것”
서울 강서구가 29일 예비·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창업허브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관식에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입주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창업 지원 공간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센터는 마곡롯데캐슬르웨스트 지하 2층에 489.1㎡ 규모로 조성됐다.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공간 7실과 회의실, 휴게공간 등을 갖췄다.구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교육, 경영·기술 컨설팅, 투자 연계 등 창
“감(感) 아닌 수치로 본다”… 동대문, ‘넷제로 플랫폼’ 기초지자체 첫 개발
탄소중립 정책은 ‘해야 한다’는 구호만으로는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어떤 사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목표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해야 하는지까지 ‘숫자’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동대문구가 이런 행정의 빈칸을 메우기 위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내놓았다.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탄소중립지원센터가 동대문구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동대문구 넷제로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버스 차고지가 창업 혁신 거점으로…관악구,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본격화
관악구 서림동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가 서울 서남권 대표 창업 허브 '서울창업허브 관악'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서울창업허브는 서울시가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지원 종합거점'이다. 이는 사무공간을 비롯한 종합 인프라부터 사업 전략 고도화, 투자자 매칭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연계까지 지원한다.구는 민선 7기부터 지역 내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추진해 온 중장기 비전인 '관악S밸리 조성'을 위해 창업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 지역 내 공공부
연수구, 관내 대학연합 청년정책 소통간담회 개최
연수구는 지난 24일 송도국제도서관에서 관내 대학 총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청년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인천대학교와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4개 대학의 총학생회장단을 비롯해 인천청년청 이사장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청년 고용 불안과 지역 인재 유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학 인근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대학 축제 지원, 기숙사 등 거주시설 확충 등 대학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이에 구는 제안된 사항에 대해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
강릉시 '희망2026나눔캠페인 순회모금' 이웃사랑 실천
강릉시는 29일, 강릉시청에서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희망2026나눔캠페인 순회모금 행사를 개최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강릉’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 날 행사에는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기원하는 퍼포먼스와 성금 기탁식 순으로 진행되었다.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희망2026나눔캠페인 순회모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