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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① 취득가액 및 기타부대비용 ② 자본적 지출액 ③ 양도비 등 세 가지를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 시점별 필요경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취득 시 취득가액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취득가액은 매매로 취득한 경우 매매가액,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시 평가한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만약 실제 취득한 금액
토지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B·C 씨와 충북 진천군의 토지를 9억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토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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