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북구로 옮겨온 한 중소기업의 고충 민원을 해결해 취득세 1억1000만원과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업의 사업주는 지난 2022년 2월 창업해 경주시 외동읍에서 제조업을 운영해 오다, 지난해 10월 북구 중산일반산업단지의 한 공장을 매입해 울산으로 이전했다. 사업주는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북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구는 사업주가 또 다른 사업장을 지난 2022년 4월까지 유지하다 폐업한 전력이 있어 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

고용노동부는 29일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개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란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공유하는 활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12~2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포천시는 8일 시정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야영장 사업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관내 야영장 사업주 30여 명이 참석했다.시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건의사항의 관련법 검토 결과를 알리고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포를 앞둔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 대한 사항을 공유했다. 사업주들은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는 “지난번에 제기한 건의사항을 빠르게 반영해 주신 포천시에 감사

양산시는 지난 23일 관내 제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시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공단 소속 강사를 초빙해 관내 제조업 사업주 및 관계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및 신청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교육에 참여한 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특히 이번에는 진주시 소재 일정 사업 경력이상인 한식음식점에서도 주방보조원에 한해 2명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이상 업체는 업력 5년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하고 최대 2명까지,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업체는 업력 7년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고 1명까지 고용 가능하다.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진주고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등의 행위가 이뤄지면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