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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실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 체계나 경미한 벌금에도 전과가 남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 아래, 과징금 중심의 합리적 규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에는 에너지만 들고 효과는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신속히 가동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정치복원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이라며 “여야의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입법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7월에 자본시장법, 필수의료육성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공통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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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우수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5일, 송곡대에서 왕덕양 총장과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송곡대는 유학생 모집과 교육, 창업·취업 지원, 졸업 후 정착까지 잇는 지원을 맡고 춘천시는 입학 초기 문화체험과 생활 지원 등 정주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을 담당한다.이를 통해 시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인구 30만 달성과 지역 인력 수요 대응에 기여하는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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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최근 지속되는 가뭄과 물 부족으로 인해 개인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감염병 발생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알코올 손 소독제를 활용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지속되는 물 공급 부족으로 손 씻기가 어려워지면 장티푸스, 콜레라, A형 감염, 식중독 등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피부염, 결막염 등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물 부족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물은 반드시 생수로 섭취 ▲손 씻기 대신 물티슈로 손을 닦은 후, 손 소독제로 다시 한번 닦기 ▲음식은 충
[현장의 눈] 시의원들
13일 진주 문산읍 진양도서관에서 열린 를 쓴 정보라 작가 특강을 들으러 다녀왔다. 그날 폭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날씨 탓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10분 지각을 했다. 허겁지겁 자리에 앉았는데 강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특강을 하기로 한 작가가 30분을 지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