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다른 사람도 아닌 함께 가정을 꾸리던 배우자의 배신은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게 된다. 그럼에도 자녀문제 등 여러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하는 일을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이혼소송 대신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판사출신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상간녀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인 외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목적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 해당하는 상간녀소송은 그러나 다른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가장 큰 특징이라면 소
법률구조공단이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인도적 사정을 인정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에 있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고,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A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강제출국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우려가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7일 청주시에 따르며 체납자 A씨는 지방세 73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액’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쪼개 받았고 4대 보험을 따로 신고해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실익 있는 재산은 모두 매각하고 차량, 예금, 보험 등도 전혀 없는 상태로 생활했다.A씨가 소장으로 일했던 소규모 건설업체는 A씨 요구에 따라 실제 근
LG생활건강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의 궁중 문화 헤리티지를 체험할 수 있는 ‘더후 아트 헤리티지 라운지’를 운영한다.LG생활건강은 APEC 최고경영자 서밋에 참석한 글로벌 CEO 배우자와 VIP를 대상으로 한 ‘더후 아트 헤리티지 라운지’ 행사를 경주 보문단지 내 황룡원에서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APEC CEO 서밋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씨티그룹 제인 프레이저 CEO, 방탄소년단
영암군이 올해 10월 말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218건을 발급해 3년 연속 전라남도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지역특화형 비자는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우수인재,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 동포비자 등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이를 활용하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한국에 초청 가능하다.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전남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가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들이 많다. 이혼소송도 그렇지만 특히나 상간소송은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위험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외도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는 만큼, 상간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부터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외도라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외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 반복한다고 해서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여러 가지 법률절차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 서로를 비방하다 명예훼손으로 번지기도 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만났다가 폭행 사건으로 까지 번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고 내가 억울한 경우와 상관없이 상대방 가족에게는 일단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원고에게 이를 따져 묻는다거나, 다시 논의한다는 미명하에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한다면 결국 이런 내용들도 전부 녹음 되어 법원 소송 진행과정에서 증거로 현출될 것이 뻔하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함안축협·함안군축산인연합회, 쌀 80포 기탁
경남 함안축협과 함안군축산인연합회는 지난 3일 함안군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백미 80포를 기탁했다. 조정현 조합장은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경주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준공식 개최
경주시는 13일 외동읍 구어2산업단지 내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준공식을 열고, 국내 배터리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 구축을 기념했다.경주시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208억 원, 도비 44억 원, 시비 104억 원, 민자 25억 원 등 총 38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이번에 준공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설로, 총사업비 94억 원이 투입돼 부
하나증권 "업계 최초 구조조정 롯데케미칼,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성료
고령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시작된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령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고령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5주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는 남자부와 여자부로 구분된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선 4주간 4일, 본선 2일의 일정으로 치러졌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의 남녀 통합 MVP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
최신기사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지구에 자동차부품 제조사 3곳 유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경기경제청에서 평택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3개 사와 평택 포승지구 산업시설용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성호 평택시 부시장, 경기도의회 김재균·이학수 의원, 협약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오성머티리얼㈜, ㈜선일솔루션, 코리아와이에스㈜ 3개 기업은 총 408억 원을 투자해 포승지구 내 2만2000㎡ 부지에 친환경 자동차용 방열시스템, 차량 액세서리 신품, 전장부품 생산시설을 구축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AI, 반도체 중심 스타트업 친화도시 조성' 지향해야"
경기 수원특례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 방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AI, 반도체 중심의 스타트업 친화도시 조성’이였다.수원특례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S-FEZ 수원 경제자유구역 완성을 위한 전략은?’을 주제로 2025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일반 시민, 청소년, 수원시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그룹을 나눠 ▲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 방
경기도, 2025년 찾아가는 AI 특강 마무리
경기도는 13일 부천시 송내어울마당에서 열린 9회차 강연을 끝으로 ‘2025년 찾아가는 AI 특강’을 마무리했다.AI 특강은 도민이 일상 속에서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순회형 교육이다.1부에서는 ‘AI전쟁 2.0’의 저자인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가 ‘AI 전쟁에서 AGI의 시대로’를 주제로 국가 간 AI 패권 경쟁과 기술 발전 방향을, 2부에서는 강희승 커리어웨이 대표가 ‘내 손안의 AI 비서’를 주제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도구 활용법을 강의했다.‘2025년 찾아가는 AI 특강’은 지난 7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풍덕천 제3공영주차장’ 개장
경기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문인로3번길 7에 ‘풍덕천 제3공영주차장’을 17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풍덕천 제3공영주차장’은 ‘풍덕천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공영주차장은 연면적 2973.95㎡,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이뤄졌다. 총 주차면은 67면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주차공간 3면, 전기차 충전시설은 4면이다.시는 공영주차장 신설로 수지구 풍덕천동 일대의 주차난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 상가 이용객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풍덕천제3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예지교 확장공사 준공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이동읍에 있는 확장공사를 마무리한 예지교를 정식 개통했다고 17일 밝혔다.처인구는 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예지교 확장 공사를 시작해 10월 마무리했다. 공사가 마무리된 예지교는 폭 3.5m 비좁은 도로에서 폭 9m, 길이 20m 규모 교량으로 변모했다.재가설한 예지교는 ‘시도 2호선’과 연결되는 주요 교량으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지만, 교량의 폭이 좁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또 마을 중심도로와 연결된 구조적 특성으로 교량에 진입할 경우 시야 확보가 어려워 지역 주민들은 확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