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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강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 및 국방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
군에서 전역 뒤 즉시 국방부 장·차관 등 국방부 주요 직위 임명 제한을 통한 '군 문민 통제' 제도화가 추진된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굮회의원은 23일 국방 개혁을 위한 군의 문민 통제 원칙 이행을 강화하고 군 내 사법 권력 견제를 위한 '국방 혁신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국방 혁신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정부조직법과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군 문민화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단행한 장관급 인선 중 가장 눈에 띄는 지명은 단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방부장관 후보자 내정이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줄곧 군 출신이 맡아온 국방 수장 자리에 민간인이 지명된 것은 64년 만의 일이다. 문민통제 원칙의 상징이자, 향후 군 개혁과 국방의 정치 중립성 확보에 대한 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64년 만의 ‘문민 장관’… 군 정치 개입과 결별 선언안규백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경우, 1961년 제2공화국의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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