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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추가는 부당토지 거래 후 몇 개월이 지나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매매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거래 시점과 국세당국이 감정평가 시점 사이에 해당 토지는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형질이 변경됐으며 거래가액과 감정가액 사이에는 차이가 컸다. 법원의 판단은 현황이 달라져 동일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결혼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결혼을 주저하던 여성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5~49세 미혼 남녀는 지난해 3월 55.9%에서 올해 8월 62.6%로 늘었다.실제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녀는 같은 기간 61.0%에서 64.5%로 늘었다. 남성은 72.0%에서 72.9%로, 여성은 48.2%에서 54.4%로 증가했다.이 같은 변화는 결혼정보업계에서도 감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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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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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터뜨리겠다” 게시글 접수… 10대 명의로 확인·수사 중
인천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접수되자 소방 당국과 경찰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섰다.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인천공항을 터뜨리러 가겠다"는 내용의 글이 119 신고 시스템에 게시됐다.작성자는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소개하며 "아이폰은 포렌식도 못 한다"라고 주장했고,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김포공항까지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특정 계좌번호를 함께 적었다.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소방본부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아 공항 순찰과 검문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당계 법사위원들 "추미애 방지법은 회의 파행 정당화 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상은 회의 파행과 폭언을 정당화하려는 '파행 양성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굳이 법을 고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끝까지 품격 있는 국회와 책임 있
경기도, 캄보디어 파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21일까지 귀국 완료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16일부터 시작됐던 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의 조기 귀국 조치가 21일 완료된다.경기도는 19일 오전 기준 캄보디아 캄퐁스페우 지역에 파견됐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17명 모두 무사하게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밤에는 시엠립 지역 파견 단원 10명이, 20일 밤에는 같은 지역에 파견됐던 단원 7명이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으로, 21일 오전까지 모두 귀국을 마친다. 또 이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출장 갔던 공무원 4명도 모두 단원들과 함께 귀국하게 된다. 캄보디아에 파견됐던 ‘경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욕창·상처간호·임종 돌봄' 교육 실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지난 17일 파주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욕창 및 상처간호, 임종 돌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5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 사업’을 통해 요양 및 돌봄 종사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1부 ‘욕창 및 상처간호’, 2부 ‘임종 돌봄’(강사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호스피
"의장에 쏠린 권한 분산...교섭단체 권한 강화해야"
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놓고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엇박자를 보였다.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현 조례는 의장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도록 돼 있다. 6개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고태민 의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을 추천해 사실상 상임위를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교섭단체에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2023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