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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국가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관련 국가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2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국가입장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내용의 민감성을 감안해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3급 기밀, 대외비 등으로 지정해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2023년까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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