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걷지 못한 세금이 429억 원에 달하고 최근 3년간 쓰이지 않은 불용예산이 1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남시의회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재정지표 악화를 지적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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