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은행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금융기관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 중단에 대해 4대 시중은행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으나 은행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협회는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는 법 위반이자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주장해 왔으며,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9월 감정평가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다.협회는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국민은행 앞에서 8차례에 걸쳐 규탄대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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