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교권추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데 이어 이번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사실 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민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3년 전 포항시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1년 10월 29일 포항시 공무원이 택시 감차사업에 불만을 품은 한 60대 남성으로부터 염산테러를 당했다. 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

구미시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지금까지 부서별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시 차원에서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 처리부서와 법적 전담 부서의 협업을 통해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민원 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 민원 발생 보고를 하면, 기관 차원에서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 후 고발 조치한다. 최근 타 지자체의 악성 민원으로 발생한 사고를 거울삼아, 구미시는